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철학과 앞으로 펼칠 정책, 그리고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 달리 이른 시간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하지만 앞으로 한 신임청장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최우선 과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탈세제보 업무 200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100명 △국세상담센터 25명 등이다. 인천‧경기서북부 지역의...
한편, 윌비스는 2008년 신림동 한림법학원의 영업전부를 양수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외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를 종속회사로 추가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원 시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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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도덕적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불합리한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도 지금은 케이스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점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진국 수준의 인사청문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우리...
강남 땅부잣집 일가를 상대로 160억원대 상속ㆍ증여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무공무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 근무하는 조주희 조사관(39ㆍ사진)이다.
조 조사관은 박모 씨 등 3명의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속ㆍ증여세 불복소송에 맞서 치밀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무공무원,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한 이번 조사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내 대형 제약사의 약값 인하 절차와 실거래가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J사 사업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명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J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듬해 2월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세무당국은 J사에 2005~2008년 부가가치세 2억 239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J사는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규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만들지만 그 배경에는 규제를 원하거나 용인하는 국민들이 있다.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많은 경우 국민들이 규제를 요구해 만들어진다. 최근 의원입법이 늘어나는데 규제 축소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훨씬 많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선호 또는 용인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과거 공무원은 천직으로 알고 발을 들인 이들이 많았다면, 오늘날 공무원은 여느 직장과 달리 안정적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봉급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수 십배 가까이 올랐다. 실제로 1972년 모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지금의 9급...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뿐만 아니라 장부에는 이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경찰관을 비롯해 구청·세무서의 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장부에 들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세무 조사, 행정 절차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이미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영입한 특검팀은 이번 세무 정예요원 보강으로 최 씨 자금 추적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검사 20명에 이어 금감원 등 파견공무원 40명을 합류시킨 바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세부적인 팀 편성 등 업무분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팀 편성과...
이전 공무원과 정부청사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복합편의시설건립예산 738억 원을 반영했고, 입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6억 원, 아트센터 3억 원의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기반시설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완공 예정인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1구간 등 8개 광역도로 건설에 예산 1226억 원과 환승주차장 건립에 예산 72억...
J 회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1974년 H상사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9년 대치동에 아파트를 건축해 큰돈을 벌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는 수서 비리 사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등과 관련해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계ㆍ관계ㆍ언론계 등에 돈을 살포하는 로비의 귀재라고도 불렸다. 그가 은밀하게...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부영 건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는 점이 회의록에 명백하게 남았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이 법리를 구성하는 데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8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 시 전역에서 이동단속을 병행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