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11페이지

검색결과 총727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세청, 악성민원인 상대로 적극적 법률 지원...직원 구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세무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의가 찢기자, 곧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에 B씨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A씨의 강한 저지로 인해 손가락 부근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2018-04-02 09:36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납세자가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직접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18-04-01 09:41
국세청, 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추가 세무조사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2018-03-28 15:53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2018-03-27 10:07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정부가 올해 범죄 예방과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2018-03-26 10:07
국세청, 유영산업 등 모범납세자 364명 포상…김혜수ㆍ하정우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정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98명과 8개 우수기관에 대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은 1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2018-03-05 10:48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2018-01-29 14:03
[인사]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호선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석현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정목 ▲ 국세청 노정석 ▲ 국세청 정재수 ▲ 국세청 김태호 ◇ 부이사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기열 ◇ 과장급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권승욱 ▲ 서산세무서장 한인철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나향미

2018-01-17 14:25
'이상적인 남편' 조건, 연봉 5000만 원·자산 2억7300만 원·키 177cm의 공무원…'이상적 아내'는?

남성의 13.8%, 여성의 14.2%가 공무원·공사 직원을 선호했다. 이 밖에 여성은 의사·약사(9.8%), 일반 사무직(8.8%), 금융직(7.5%), 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7.4%)을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으로 선호했다. 반면 남성은 일반 사무직(12.7%), 교사(11.4%), 의사·약사(10.4%), 금융직(5.5%)을 기대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고려 사항 1순위는 남녀 모두 성격(남...

2017-12-28 13:23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최근 270억 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2017-12-21 10:34
[객석] 세무사법 개정 꼭 필요했나

세무사 측은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세무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취득이 삭제됐고, 2012년 회계사도 삭제됐다. 2003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취득도 삭제하려 시동을 걸었다. 오랜 투쟁 끝에 세무사법은 개정됐다. 세무사와 국회의원들은 세무사법이 개정돼도 달라질 것은...

2017-12-20 10:59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약 2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1992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현재는 리젠 세무법인 대표다. 개업 이후에는 세무사 제도와 조세 제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이 회장은 2013년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 고배를 마셨다. 올해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54%의 지지를...

2017-12-15 13:59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 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2017-12-10 13:33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2017-11-29 15:56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편법적인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막겠다는 의도다. 장부, 서류 등을 받아 벌이는 예치조사에선 납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항목, 거래 일부만 조사하는...

2017-11-20 10:37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공무원에게 밉보이거나 정치적 세무조사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이다. 또 성실납세해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용 세금추징액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아홉째,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도 있다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전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 태어난 죄로 한번쯤...

2017-11-09 07:47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공무원 증원, 재정악화 우려… 최저임금 보전, 황당”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선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쓰이는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2017-10-20 11:23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않았다"면서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2017-10-09 15:22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A.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6~40%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해 적용한다....

2017-08-02 13:36
[인사] 국세청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성병규 ▲ 동래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정명 ▲ 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의극 ▲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권상수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수과 손재명 장기웅 장원국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 교수과 위용 최강식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2팀장 김석찬

2017-07-28 09:4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