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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들을 말한다. 또한,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해서는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2022-03-07 16:31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 완화와 감가상각 개선이 해당될 수 있다.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지원...
    2022-03-04 05:00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라면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듯이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공적 의무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정’을 말하고 있다. 진정한 ‘공정’의 시작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바르게 쓰는 것부터이다.
    2022-03-02 05:00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납세자·납세액의 분포, 집값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따졌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의 차가 좀 난다.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수치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양도세 중과까지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한...
    2022-02-28 05:00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단순 연락사무소 등으로 위장한 다국적기업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2022-02-22 14:4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이 향후 우리 사회 최고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법에는 원칙이 있으며 세제 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실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2-02-21 05:00
  •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화 당위성을 떠나 납세자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2022-02-17 17:00
  •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으로 통한다. 근로소득세 납부자들 간에도 세액 편차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37.2%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 결국, ‘세금을...
    2022-02-13 14:30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2022-02-09 09:13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장기간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불신과 불안에 이골이 날 지경이다.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된 정책 뒤집기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장의 몫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는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납세거지’가 됐고 세금을 왕창 걷은 문재인 정부만 유일한 승자가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테슬라 지분 매도해온 머스크 “세금으로 올해 13조 낼 것”
    테슬라 지분 매도해온 머스크 “세금으로 올해 13조 낼 것”
    미국 역대 최고 개인 납세액 전망이미 140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 팔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110억 달러(약 13조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나는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넘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2021-12-21 10:2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보유세가 복잡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
    2021-12-21 05: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2021-12-20 06: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법에 있다"며 "이걸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인데 이것은 순수 회계 업무인 것을 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전문성을 갖춘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장부에 적어야 하고, 적은 것이 회계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2021-12-17 08:00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2021-12-08 11:15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또한,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 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2021-12-08 06:00
  •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2021-12-06 09:05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2021-12-06 05:00
  •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동상은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강재은'님의 '세금은 부메랑', '홀씨가 발아해 꽃을 피우듯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홀씨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의 '문현정진주팀(문현정·정진주)'의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 2D와 3D 만화영화를 함께 사용해 세금의 사용처를 귀여운 캐릭터를...
    2021-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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