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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2022-11-21 15:00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정 심의관은 “향후 여러 사례가 생기며...

2022-11-21 12:32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아울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2022-11-21 10:30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차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2개국이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들은 투자자본 수익의 최대 9%까지를 대상에서 제하고 그 이상의 모든 이윤에 대해선 20~60%의 세율로 과세했다. 당시 미국의 경우 최초의 횡재세로 큰 성과를 거뒀다. 세입은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했고, 이는 전쟁 자금으로 거둔 전체...

2022-11-21 06:00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한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2022-11-20 16:27
인지 못한 국세고지서로 연체금 안내려면 배달알림서비스 신청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수령 장소 선택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46%, 1인 가구는 40%에 달한다. 거주지 등 국세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기인 등 수치인이 부재중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집배원이 등기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2022-11-19 13:0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있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최근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2022-11-19 07:0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투세...

2022-11-17 16:05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2022-11-11 11:20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8% 수준이다. 지난해 93만1000명에 비해 28.9%,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 비하면 3.5배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

2022-11-08 18:10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아울러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2022-10-31 15:25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2022-10-31 14:54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양도세(-1조 5000억 원)...

2022-10-12 10:47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수증자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단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2022-10-06 12:00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세 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청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대전청(2만478명) 순이다. 김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2022-10-03 10:00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홍 의원은 “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며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아닌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09-21 09:43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납세 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수입 금액은 2017년 72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204억 원, 2020년 911억 원, 2021년 1043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법 수입 사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지난해 31억6000만 원으로, 2017년(1억1000만 원)의 30배에 달하는...

2022-09-19 06:4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잘 정착되어서 납세자들의 머릿속에 상수로 자리 잡은 보유, 양도, 취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부동산세제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 안정된 시장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길목에서 가격상승 압박을 약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자자의 수익률 전망을 낮추어 후속 투자를 자제하게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보유세는...

2022-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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