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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2-19 14:07
  •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인권센터 등과 협업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간담회는 20일 오후 2시 양평원에서 진행한다.
    2024-02-19 12:00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2024-02-18 09:00
  •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2024-02-14 17: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2024-02-14 14:00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2024-02-08 16:00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 시행, 성폭력예방주간 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고충상담원 역할 확대 등 직장 내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2024-02-08 10:09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07 19:44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2024-02-07 12: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24-02-07 12:0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01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가상현실(VR)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규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2024-02-05 13:39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2024-02-05 12:00
  •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24-02-03 18:28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는 표현은 물론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2024-0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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