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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뒷모습 촬영’ 행시 합격자 퇴학 취소…법원 "고의성 없다"
    ‘동료 뒷모습 촬영’ 행시 합격자 퇴학 취소…법원 "고의성 없다"
    1심 “고의 단정 못 해”…2심 “절차적 위법, 방어권 침해” 1심은 A 씨가 B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레깅스를 피해자가 스스로 착용한 것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해당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 사진의 형태로 촬영되는 것까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2020-09-10 16:35
  • 대법 “평소에 동의했어도, 잠든 연인 몰래 신체 촬영하면 성범죄”
    대법 “평소에 동의했어도, 잠든 연인 몰래 신체 촬영하면 성범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지만 잘 때 찍은 사진은 얼굴을 포함해 전신이 드러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잠든 나체 사진은 B 씨가 특정될 수도 있는데 이를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0-08-09 13:32
  • [이투데이 출근길]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1위·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1위·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外 (사회)
    해당 글의 내용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집단 난투극 고려인 60여 명 무더기 검거 6월 20일 오후 10시께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60여 명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020-08-07 06:00
  • 트라이애슬론 장윤정 누구?…"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있었다" 주장
    트라이애슬론 장윤정 누구?…"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있었다" 주장
    그는 팀닥터를 저격하며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최 선수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다른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2020-07-06 13:39
  • 굿걸 법정제재, 이유는 선정적…성행위 연상 안무 ‘어땠기에?’
    굿걸 법정제재, 이유는 선정적…성행위 연상 안무 ‘어땠기에?’
    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한다”라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굿걸’은 목요일 오후 9시 30분이었던 방영 시간을 18일부터 목요일 오후 11시로 시간대를 변경해...
    2020-06-25 21:42
  •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2020-06-23 15:04
  •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사는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2020-05-18 05:00
  •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20-05-07 18:22
  •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압수된 휴대전화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마지막 범행 발각 이후 도망가려고 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대에도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4-26 09:00
  •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33명은 2018년 5월 국립국악원장에게 '안무가 A 씨가 미혼 여성 단원에게 외모에 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하자 국립국악원은 A 씨에 대해 1개월 출연정지와 안무자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월...
    2020-04-06 06:00
  •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2020-03-26 13:26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재판부는 6개의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 △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비위행위 신고자에 관해 협박성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행위 등 4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정품 판매 금액을 매장 소도구 구입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2020-03-15 09:00
  •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 하는...
    2020-01-08 14:52
  • 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2019-12-11 21:58
  • 재키와이, '성폭행 암시 노랫말'→MV 삭제→둥지탈출…"파란만장 커리어"
    재키와이, '성폭행 암시 노랫말'→MV 삭제→둥지탈출…"파란만장 커리어"
    삼촌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내용이 재키와이 본인의 경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키와이는 래퍼 스월비와의 갈등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도 있다. 자신의 뮤직비디오가 갑자기 사라진 점을 두고 "스월비 남자친구 수이필름이 삭제했다"라고 주장한 것. 한편 재키와이는 25일 소속사 인디고뮤직과 계약을 해지했다. 그의 이후 행보에...
    2019-10-25 13:53
  • '신림동 주거 침입 미수' 30대 1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 무죄
    '신림동 주거 침입 미수' 30대 1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것이어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되거나 추단할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동이나 공공연한 성적 언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목적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는 객관적 행위로 드러난 여러 간접사실에 비춰 강간죄를 범하려는...
    2019-10-16 10:55
  • 경찰, '성비위 논란' 도덕 교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경찰, '성비위 논란' 도덕 교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단편영화를 학생들에게 틀어준 도덕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1~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2019-09-09 21:24
  •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2019-09-09 12:00
  • '기내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제주항공 설문조사 실시
    '기내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제주항공 설문조사 실시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019-07-15 09:39
  •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욕설, 성적수치심, 폭력, 협박 등 이주여성들이 겪는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베트남 여성 폭행' 파장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와 국제결혼 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2019-07-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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