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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권한·위상 취약…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부총리급 격상 필요"

여가부의 성과와 과제…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예산 확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만든 것은 주요한 성과라고 평했다. △성평등 업무 △성주류화업무 △젠더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 정책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낮은...

2022-02-13 10:49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발간한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58.1%, 남성 60.8%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 28.1%, 남성 31.6%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2022-02-03 08:25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세계장애인의 날 맞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1-12-03 13:48
서울시교육청 "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 발언 간부 인사 조처 검토

전교조 측은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발언은 맞다고 내부에서도 파악했다”며 “인사조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7-28 17:17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이어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2021-07-07 08:16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이에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06 13:50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 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2021-06-08 11:00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2021-05-28 12:10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2021-05-28 06:00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2021-05-27 14:09
여가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에선 2019년 이후 신설된 7개(기존 양성평등정책과 운영한 국방부 제외)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한다. 양성평등전담부서는 각 부처 소관 정책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개선,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한 분야별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을...

2021-05-26 06:00
오세훈, 고위 간부와 성인지ㆍ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3급 이상 고위간부와 함께 성인지ㆍ성희롱예방 특별교육을 받는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간부 40여 명이 상반기 성인지ㆍ성희롱예방 특별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교육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이뤄진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지 감수성...

2021-05-11 17:05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정 장관은 "성인지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경험과 기대에 따른 다양성이 고려돼야 하므로 좋은 의도로 교육해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이 많긴 하지만,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2021-04-14 16:18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진심어린 사과를"…“교육감, 성인지 교육할 자격 없어” 전문가들은 조 교육감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대다수"라며 "교육에 책임 있는 사람(조 교육감)이 피해자를 지칭하는데 ‘피해...

2021-04-13 14:07
[기자수첩] 사장님에게 필요한 '언어 감수성'

MZ세대가 조직 구성원으로 진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보다 더 소통하기 어려운 것이 젊은 조직원이라고 한다. 조직의 리더는 성인지ㆍ젠더ㆍ인권ㆍ공정성은 물론 언어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감수성을 갖춰야 할 판이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어쩌랴, 이들이 회사의 미래인 것을.

2021-04-02 05:00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성인지 예산...

2021-02-25 14:19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재발을 막을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이 학교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문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처벌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청 등 학교의 폐쇄적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성 평등 관련 담당 부서를 전국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피해자 회복을...

2021-02-05 19:40
[2021 업무보고] 경력단절여성 채용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지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도 신설해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은...

2021-02-02 12:0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02-02 11:58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2021-0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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