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한·위상 취약…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부총리급 격상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 발표
여가부 명칭에 '성평등' 포함 전면적 개편·성주류화 예산 확대·업무기능 강화해야

▲성평등 (이미지투데이)

일부 대선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여가부 전면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여가부 이름에 '성평등'을 포함하는 등 전면적 개편을 하거나, 기존 부처의 성주류화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여가부가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고 짚었다.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해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 체계가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여가부의 성과와 과제…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예산 확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만든 것은 주요한 성과라고 평했다. △성평등 업무 △성주류화업무 △젠더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 정책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낮은 편이었다.

여가부 명칭에 '성평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전면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행 여가부 체계를 유지할 경우 부처 내부 성주류화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성평등 정책 '통합형'·'병합형'…한국은 통합형이 바람직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 전략은 크게 통합형, 병합형으로 나뉜다. 통합형은 하나의 기관에서 성평등 정책과 조정기능인 성 주류화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병합형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는 구조다.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이 있다. 통합형 정책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집행기능을 확대해 부처 규모를 확보하고 성주류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일관성이 유지된 만큼, 독일처럼 집행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규모와 예산 안정성을 강화해 성주류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병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책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부처로서 기능하려면 일정 규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성평등 정책·법제 나아갈 방향…여가부장관, 부총리 겸임도 고려 가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일자리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가부가 성평등 노동정책의 지휘부로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은 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건강에 치우쳐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재생산건강은 임신·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돼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조정만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내 성주류화·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 등에 대해 타 부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가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