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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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얼굴을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얼굴은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나타난다.

2017-12-07 07:26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술에 취해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 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2017-12-06 12:26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또 그동안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취업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육성 부문으로 나뉘었다.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2017-11-28 10:40
[온라인 e모저모]‘성폭행 논란’ 한샘, 제품 불매운동도 확산…“직장 내 성교육부터 시켜라!”

일부 네티즌도 “성범죄자가 버젓이 다니는 회사의 가구를 누가 믿고 사겠는가”라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네이버 아이디 ‘jmsy****’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구나. 압박과 회유라니.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조치하지 않는 이상 한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loca****’는 “한샘은 직장 내 성교육부터 제대로 해라. 몰카에...

2017-11-06 10:43
[국감 인물] 금태섭, 태블릿PC 의혹제기에 ‘팩트 폭행’

“수정 파일 7개가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이 문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다른 의원과 차별화된 ‘고퀄리티 그래픽’이 첨부된 국감 자료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관리, 전자발찌 재범률,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 관련 자료에 집중하고 있다.

2017-10-26 10:10
[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24 13:44
[2017 국감] “농진청 직원 3분의 1이 직무태만…금품수수ㆍ절도ㆍ성범죄도”

법적 처분을 받은 농진청 직원 가운데는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전체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거나 자체적인 주의·경고를 받았다”며 “중대한 직무소홀을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이 아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7-10-16 10:23
“에이즈 여중생 통한 감염자, 10여명 아닌 훨씬 많을 것… 10대 성매매 온상 채팅앱도 문제"

조진경 대표는 “10대 성매매의 경우 아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 알선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며 “강요와 협박이 있어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여중생 에이즈 사건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포주’ 역할을 하며 여학생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조진경 대표는...

2017-10-13 09:29
금태섭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몰래카메라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2017-09-29 09:32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이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재기의 기회를 뺏기보다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17-09-07 10:17
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2017-08-16 14:36
중국 법원, ‘할머니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최대 11년형 징역형 선고

범죄자가 된 한 할머니는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일종의 재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채무자를 때리거나 침을 뱉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가장 흔한 수단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때까지 온갖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할머니 8명이 대로 한복판에서 남성 채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모욕을 주는...

2017-08-11 15:33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2017-07-31 09:43
‘냄비받침’ 홍준표, 돼지 발정제 논란언급…“내가 한 일이 아니다” 억울

이어 홍준표는 “그건 제가 한 일도 아니고 하숙집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일을 내가 말리지 못했을 뿐이다”라며 “친구가 한 행동을 못 말린 것을 가지고 성범죄자로 몰고 가니 잠 난감했다”라고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경규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는가”라고 물었고 홍준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냐”라고 단호하게 말해 웃음을 안겼다.

2017-07-26 00:14
여가부, 경찰청과 해수욕장 성범죄 집중 단속…피해자 상담ㆍ구조 활동 나선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지난해 7~8월 부산 해운대·송정, 강원 속초·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 합동 단속 결과 성범죄 5건 총 5명이 적발됐고, 성폭력 피해자 총 10명이 상담・ 지원...

2017-07-25 09:10
[니톡내톡] 도 넘은 '데이트 폭력'…"데이트 폭력 처벌 제대로 하자" "데이트 폭력 가해자도 성범죄자 알리미처럼 등록을"

165%였습니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고 해당 영상이 퍼지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데이트 폭력 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범죄자 알리미처럼 데이트 폭력 가해자도 등록해야", "데이트 폭력은 폭행에 살인미수", '데이트 폭력 처벌 제대로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07-20 07:43
[니톡내톡]탁현민, 여성비하 의식 논란..."세금으로 저런사람 월급 줄 생각 없다" "탁현민 비난,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아이디 ‘hope_find****’와 ‘youngeun****’은 “홍준표도 돼지발정제로 범죄자 취급받았다” “안경환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인가”라며 다른 논란이 된 정치인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hg****’는 “좀 뻔뻔해지자. 더 더럽고 엽기적인 야당 의원도 있을 것이다”며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아이디 ‘sinsul*****’은 “탁현민에 대한 비난은...

2017-06-22 08:38
유승민 측, 홍준표 맹비난… “정신치료가 급선무”

“혈기 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며 그 시대 분위기를 감안해 이해를 구했다”고 해명한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이해를 구한다고 없어지는 일인가, 반성만 하면 범죄자가 좋은 사람이 되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한 “여성을 향한 왜곡된 가치와 군림하고자하는 그릇된 평등의식을 가진 홍 후보는 이제라도 후보직을...

2017-04-22 13:54
유명 온라인 쇼핑몰 CEO, '로리타 논란' 휩싸이자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 일침 눈길

A씨는 "이런 사진들이 여자를 피해자로 만든다거나 남자들을 성 범죄자들로 만든다는 소리는 그만 좀 하라"라며 "성 범죄자들을 만드는 건 내 사진이 아니고 그네들 잘못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쇼핑몰에서 생산 중인 이벤트 란제리 제품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다. 그는 '남자들을 위한 눈요깃거리로 이벤트 란제리를 만드는...

2017-03-21 18:50
KT, 라인과 콜라보… ‘라인프렌즈 스마트폰, 라인키즈폰2’ 출시

뿐만 아니라 △고릴라글래스 LCD, △IP67등급으로 방수ㆍ방진 기능 강화 △Voice Command로 간단한 음성명령을 통해 원하는 메뉴로 이동이 가능 △음성인식문자 △안심존 설정 △SOS 긴급 위치 알림 △주변 성범죄자 경고 알림, △ 다양한 학습컨텐츠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라인프렌즈 스마트폰과 라인키즈폰2 출고가는 각각 23만1000원과 26만4000원(부가세 포함)...

2017-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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