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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20-03-05 10:30
  •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백서는 성범죄 발생 장소가...
    2020-02-26 09:47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허가단계로 바꾸는 한편 범죄취약지에 범죄예방시설(LED조명·양방향 통신 비상벨·신고위치안내판·반사경 등)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2020-02-19 13:39
  •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성범죄자 알림e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서 문제로 등장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17일 방송된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문제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2020-02-17 21:51
  •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 방안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여론의 관심을 끌면서 그간 발의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손금주 민주당 의원...
    2020-02-17 05:00
  • 원종건 ‘미투’…야당 “‘더불어미투당’, 국민에 사과해야”
    원종건 ‘미투’…야당 “‘더불어미투당’, 국민에 사과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논란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범죄자와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잦은 미투 범죄로 더불어미투당으로 전락했는데, 원씨의 미투 논란은 아직도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납이 끝이 아니다. 원씨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2020-01-28 11:53
  •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 ‘성범죄자 알림e’ 비교 후기 “눈매 비슷하지만”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 ‘성범죄자 알림e’ 비교 후기 “눈매 비슷하지만”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와 사건 용의자로 짐작되는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된 성범죄자의 프로필 사진이 사뭇 다름을 대중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는 지난 11일 방송된 MBC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작진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강도강간 범행 전과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
    2020-01-12 21:46
  • 표창원, ‘엽기토끼 살인사건’ 더 이상 미제 아니다?…“이춘재 이어 해결 가능한 사건”
    표창원, ‘엽기토끼 살인사건’ 더 이상 미제 아니다?…“이춘재 이어 해결 가능한 사건”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 양이 인근 주택가에서 쌀 포대에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후 유일한 생존자는 “2층으로 도피했는데 밖에 놓인 신발장에 ‘엽기토끼...
    2020-01-12 16:38
  • ‘그것이 알고싶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그 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폭주하는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그 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폭주하는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인 일명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 그 후의 이야기가 방영됐다.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 처음 발생 된 것은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 양이 인근...
    2020-01-12 12:35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힘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2019-12-30 11:2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2019-12-30 10:00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2019-12-13 16:25
  • [중국은 지금] 中 공산당과 기업이 손잡고 만드는 혁신경제
    [중국은 지금] 中 공산당과 기업이 손잡고 만드는 혁신경제
    중국 정부는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범죄자 신원 파악 및 추적,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결제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색출하는 기능으로 확대 응용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공항 출입국관리 보안 시스템에 적용되어 3초 만에 신상과 범죄...
    2019-12-11 05:00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A 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만 5세인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라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언급하면서 "형사처벌...
    2019-12-02 15:50
  • '그것이 알고 싶다' 안남기,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과 연관성은?…"피해자 사진 보내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 안남기,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과 연관성은?…"피해자 사진 보내달라"
    범죄 전문가들은 시신에 남은 흔적들을 토대로 용의자가 면식범이기 보다는 가학적인 성향의 성범죄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 부근에서 '택시연쇄살인사건'을 벌인 안남기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안남기와의 면회를 시도했고, 이 자리에서 안남기는 자신의 수감 일자를 헷갈려 하는 모습으로 의혹을...
    2019-11-24 01:00
  • [사설] 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처지’인 현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와 단순화가 시급하다. 직접적 경영행위와 무관한 일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기업인들을 모두 예비 범죄자로 내몰아 ‘법률 리스크’만 키우는 꼴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19-11-15 05:00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라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2019-11-12 16:30
  •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이수정 교수는 "거의 백발백중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른다). 변한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의 신원 공개는 확정됐지만 일반 공개는 아니다. 조두순이 살 집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이 사는 거주지 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2019-10-27 13:41
  • 삼천리, 여성 안전점검원의 안전 지킨다
    삼천리, 여성 안전점검원의 안전 지킨다
    한편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는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구축해 도시가스 업계 안전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 안전점검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모바일 긴급구호 장비 지급 △성범죄자 및 특이세대 정보 등록·관리 △특이세대 남성 안전점검원 방문 및 업무 수행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09-27 15:18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2019-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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