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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2020-07-10 17:10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곳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경기 유망주...

2020-07-09 08:26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2020-07-08 16:03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가해자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혐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2020-07-08 06:00
[출근길] 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 "가시밭길 마다치 않겠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상 행렬에 비판의 목소리 外 (정치)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빈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안 전 지사의 인터뷰까지 보도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범죄자에게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조화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2020-07-08 06:00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전체기사 보기 ◇ 일본 폭우, 현재 상황 보니…장마전선 위치·한국 피해 가능성? 일본과 중국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020-07-07 16:45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2020-07-07 12:00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2020-07-07 08:31
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2020-07-06 21:22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또 헌재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05 09:00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

2020-07-03 19:49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女權通文)은 1898년 9월...

2020-06-29 10:11
안전한 귀가지원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23일 서울시는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 대 CC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라며 “지난해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 안심 앱에...

2020-06-23 11:00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했다. 성범죄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과정의 결격 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다....

2020-06-10 10:15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2020-05-22 11:07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2020-05-21 15:00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통위 측은 "사적 대화방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해 신속히 찾아내 조치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05-18 18:29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교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조처는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 때 ‘불이익’ 수준이 아닌...

2020-05-18 05:00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05-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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