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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범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성범죄 비중 높아”
    지하철 범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성범죄 비중 높아”
    공사는 범죄 다발 구간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사당역 등에 지하철보안관을 배치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 시간을 최대 1시간 늘려 매일 역사·열차 내 여성 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ㆍ단속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치 경찰과 함께 역사 내 안심 거울 설치도 추진했다. 2020년 잠실역·가락시장역에 안심 거울 8개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2022-05-15 11:15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2022-03-17 15:16
  •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국가 안보 산업으로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비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며 “GMO를 표시해 고를 수 있게 하면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외국 싸구려 농약을 쓴 걸 수입해 국내 유기농 농산물이라 속이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유기농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답했다. 한 시민은 청와대에 CCTV를 설치하는지 물었는데 이 후보는 “보안...
    2022-03-09 02:28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2022-02-24 16:30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또한 흔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물뽕 등 문제의 약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물뽕을 포함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성범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적극적 피해구제가 마련돼야 한다. 약물 성범죄 의심...
    2022-02-07 11:07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부정 의약품 배송책 A(38)씨는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해놓고 단속에 대비해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자와는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성인용품 판매점의 경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 통(30정)당 2만 원에 구입해 5만 원에 판매한...
    2021-10-26 10:06
  •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윤성은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은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A 씨를...
    2021-09-03 09:49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이 조직은 수도권 12곳에서 여성 4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성매매가 의심된 다른 오피스텔 4곳도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며 “이들의 범죄 규모가 커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의 행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8-10 09:27
  • 상반기 우편·특송 마약류 적발 전년대비 286%↑…20대 해외직구 늘어
    상반기 우편·특송 마약류 적발 전년대비 286%↑…20대 해외직구 늘어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도 267% 증가했다. 반면 대마 적발은 186건, 44.3㎏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감소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2021-07-15 10:46
  •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비트코인 3만1000달러선으로 내려앉아이더리움·도지코인도 두 자릿수 하락 가상화폐 시장이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이날 3만100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2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22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전 7시 50분 기준 24시간 전...
    2021-06-22 08:15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2021-04-23 16:58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2021-03-10 14:43
  • [싸움터 된 지하철②] "안전 지키는 보안관? 소송당하지 않으면 다행"
    [싸움터 된 지하철②] "안전 지키는 보안관? 소송당하지 않으면 다행"
    포교나 이동 상인 등을 단속하고 성범죄를 예방한다. 최근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도 적발하는 등 지하철 안전을 책임진다. 문제는 사법권이 없어 지하철 보안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해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 현행범을 발견하면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면 되지만 이...
    2021-02-17 05:00
  • 설 연휴 열차 좌석 지난해 설 대비 50% 수준 운행
    설 연휴 열차 좌석 지난해 설 대비 50% 수준 운행
    방역수칙 계도와 질서유지를 위해 전국 철도역에 안내 인력을 하루평균 2130명 배치하고 안전 관리 강화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하루평균 167명의 사법경찰대 특별단속팀도 꾸려진다.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6개 역에 KTX, 새마을호 등 비상대기차량 31대를 준비하고 49개 역에는 146명의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2021-02-09 16:18
  •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A 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한파로 한강이 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 수사' 경찰 퇴근길 쓰러져 사망…순직처리 검토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2021-01-13 11:00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정부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뒷광고로 이득을 얻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출의 2% 이하 또는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결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에 나선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2020-10-30 17:55
  • [2021 예산안] 홍수 우려 100개 지류에 AI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2021 예산안] 홍수 우려 100개 지류에 AI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무인교통단속장비 2만 개를 2022년까지 설치ㆍ완료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2020-09-01 08:30
  • 박원순 추모 마친 정치권 …성추행 진상조사 수면위로
    박원순 추모 마친 정치권 …성추행 진상조사 수면위로
    장례 기간 '입단속'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은 참아왔던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를 이어가며 전방위 공세로 전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내부자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따져...
    2020-07-14 16:1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라넷 후예들 'n번방 박사' 됐다·'김현정의 뉴스쇼' 국회 협상결렬 후폭풍·'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김민경, 최재훈·'이준의 영스트리트' 오나미, 크리스티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라넷 후예들 'n번방 박사' 됐다·'김현정의 뉴스쇼' 국회 협상결렬 후폭풍·'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김민경, 최재훈·'이준의 영스트리트' 오나미, 크리스티안 外
    성착취…랜덤채팅 단속해야" -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다시 확산되는 '햄버거병 공포'…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대책은? - 황다연 변호사(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아베 저격수' 전 경제산업성 관료 "일본의 수출규제 1년, 결국 아베의 오산" - 고가 시게아키 (시사평론가)...
    2020-07-01 07:53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했다....
    2020-04-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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