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축소되는 내년 8월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시기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65세 이상 노인 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전체 진료비는 18조원(전체 진료비의 35.5%)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면 되도록 낮추기로 했다.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9일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를 다음 달부터 평균 35% 줄이고 지금까지 상급병실로 분류돼온 4·5인실에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 수입은 상급병실료 2030억원, 선택진료비 5430억원 등 현재보다 74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시장 핫이슈 종목
★인트로메딕★
캡슐내시경이 의료보험 적용될거라는 소식에 인트로메딕이 급등하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캡슐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적용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캡슐내시경의 경우 급여나 선택급여로 전환돼 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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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분이 약 139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으로 축소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746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도 강화됐다. 캡슐내시경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현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는 19일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특히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나 선택 진료비 등까지 포함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사랑나눔재단 후원자와 중기중앙회 회원조합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은 “과도한 의료비 걱정에 병원 방문을 고민하는...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부과율을 축소한데 이어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남아 있는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이 필요하다. 일반채용 48명, 사회형평채용(보훈) 40명, 시간선택제채용 32명이다. 시간선택제채용은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인 여성 우대한다. 시간제 정규직의 경우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정년 보장은 물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와 복지 등 전일제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는다....
그는 “소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원을...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게는 추가로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유족에 지급된다....
환불유형별로 보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이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무려 13조54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재정 지출을 예상하면서 현 연구원은 "2015년께 이후 계속 건강보험 수입이 지출을 웃돌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계속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남는 돈은...
특히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274만원의 50%인 137만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상급병실료는 A씨가 입원한 2인실이 일부 일반병상으로 변경됐다면 이틀간의 1인실 비용(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병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암환자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분류돼 120만원의 5...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자가 선택진료를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애서 15~50%로 완화돼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 특히 2017년부터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