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25%,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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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범 한 달, 통신비 인하안 보고도 못한 과기정통부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 25%)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 장외 설전과 여론몰이가...

2017-08-23 10:51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 “선택약정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해야”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그의 목표다. 윤 국장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시행해도 한 달에 몇천 원밖에 할인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1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운용한다면 보편적 가계통신비 인하...

2017-08-23 09:15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이들 부처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방송의 공정성 회복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

2017-08-22 10:54
선택약정 25%, 시행전부터 ‘말썽’ … 적용범위 놓고 의견대립 심화

이어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단체는 이날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못박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선택약정 25%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 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에 그쳐 연간 통신비 절감...

2017-08-21 15:08
“신규 가입자만 25% 약정할인”… 한숨 돌린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대해 실무팀 보고를 받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18일 통신업계에 통보한 약정할인율 조정안(20%→25%)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면 통신 3사는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요금할인이...

2017-08-21 10:23
통신3사, 요금인하 강행 실적에 부정적 영향 - NH투자증권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다음달 15일 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확대로 무선 매출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던 통신사들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이로 인해 2018년...

2017-08-21 08:10
휴가 복귀한 이통 3사 CEO, 소송카드 최종 승인할까?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4059억원,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에는 2836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요금할인...

2017-08-20 19:02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현재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의 25% 상향 조정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22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22개 부처가 9개 그룹으로 나눠 31일까지 진행한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맡은 만큼 대선을 앞두고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08-20 17:48
문 대통령, 22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

첫 보고 대상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뤄질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들 부처가 어떠한 한‧미‧일 공조 방안,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에 임하는...

2017-08-20 13:58
[종합] 통신비 25% 약정할인 내달 시행…신규 가입자만 혜택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불평등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약정(20%) 대상자는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해야 추가 5%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

2017-08-18 18:17
정부,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 내달 시행…신규가입자부터 혜택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2017-08-18 16:49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시행령 안에서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할인율이 25%”라면서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2017-08-18 11:22
[특징주] 통신3사, 정부의 약정요금 할인 강행에 동반 약세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2017-08-18 11:19
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하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할인율이 적용되면 1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2000원 가량 늘어난다. ◇분주한 이통사, 소송 가능성 마지막 저울질=정부의 부산한...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번 만남과 달리 이번 만남에선 다음달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 CEO들이 전부 1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2017-08-17 08:2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현재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면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2017-08-16 15:45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앞서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 하락을 우려한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에 주장했던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시행 일정도 2주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반대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2017-08-16 10:38
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통 3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한...

2017-08-10 15:14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 없이 감정싸움에 힘을 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선택약정 할인 25% 시행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가 밀실 접촉이 아닌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통사와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7-08-10 10:45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2017-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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