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는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내달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25%)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 시행을 앞두고 소송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이통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망 도매 대가 책정이...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 25%)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크게...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그의 목표다.
윤 국장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시행해도 한 달에 몇천 원밖에 할인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1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운용한다면 보편적 가계통신비 인하...
이들 부처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방송의 공정성 회복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
이어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단체는 이날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못박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선택약정 25%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 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에 그쳐 연간 통신비 절감...
그러나 요금할인이 신규가입자에게 국한될 경우 충격파는 크게 줄어든다. 현재 가입자의 약정이 끝나는 2019년까지 단계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리 예견된 상황인 만큼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전체 가입자에 일괄 적용하면 통신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보다 1115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범위가 신규...
NH투자증권은 21일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확대 시행으로 통신3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다음달 15일 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확대로 무선 매출 회복세가...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4059억원,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에는 2836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요금할인...
4만원대의 요금제의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올라가면 매월 약 2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약정을 맺으면 24개월 동안 총 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약정 기간(1년)에 대한 위약금을 5만 원 이상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첫 보고 대상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뤄질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들 부처가 어떠한 한‧미‧일 공조 방안,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에 임하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불평등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약정(20%) 대상자는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해야 추가 5%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文 정부, 강온양면 정책 구사...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할인율이 적용되면 1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2000원 가량 늘어난다.
◇분주한 이통사, 소송 가능성 마지막 저울질=정부의 부산한 움직임에 이통사는 당혹해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 3사는 일단 공문을 받으면 추가...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번 만남과 달리 이번 만남에선 다음달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 CEO들이 전부 1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현재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면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정부는 이통 3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 요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음주 부터 2주간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이통사 CEO들과 만나 의견교환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