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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영하는 지난 2021년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작성자는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야구부 재학 중 프로 무대에서 활동 중인 선수 두 명에게서 각종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후 한 방송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이영하와 김대현(LG트윈스)이 가해자로...
    2023-05-04 00:05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씨는 이미 찍어둔 해명 영상 등의 업로드와 기존 방송 인터뷰 스케줄 외 앞으로는 모든 유튜브 활동을 쉬고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채널에 대해 법률상담을 통해 빚을 지더라도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며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했다.
    2023-04-24 17:29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자금 걱정없이 개인 빚을 지더라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며 선처는 무조건적으로 없으며 합의도 없다. 그냥 죄 달게 받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표 씨는 전날 오후 2시 3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미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팔로워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돼 응급실로 이송됐다. 앞서 표 씨는 한...
    2023-04-24 09:29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31)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2023-04-20 14:29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조 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23-04-19 16:01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2023-04-17 10:51
  • 블랙핑크 로제, 중국서 시작된 마약 루머…YG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할 것"
    블랙핑크 로제, 중국서 시작된 마약 루머…YG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할 것"
    이 사진을 본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테이블에 놓인 흑백 재떨이를 두고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저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현재 루머 생성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3 18:17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뱃사공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도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04-12 13:1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을 뜻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2023-04-11 11:13
  • 이재명 “부친 묘소 훼손 선처 요청”…與 “이런 코미디도 없다”
    이재명 “부친 묘소 훼손 선처 요청”…與 “이런 코미디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모 묘소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6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2023-04-07 10:22
  •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반 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DKZ 멤버 경윤이 사이비 종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로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후...
    2023-04-06 18:03
  •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2023-04-06 14:41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는 사태가...
    2023-04-05 10:16
  •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김새론 측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도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새론은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2023-04-05 06:46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의견진술에 나선 이경열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2023-03-29 15:48
  •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드디어 밝힌 심경…"악플에 힘들어, 선처 없이 고소 진행"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드디어 밝힌 심경…"악플에 힘들어, 선처 없이 고소 진행"
    그러면서 “저를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에 감사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며 “저는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감사드리며 악성 댓글을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3-03-24 21:19
  •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죄송하다.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추가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유연석의 소속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며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3-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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