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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 30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세부내용에 ‘주택분양보증부문 개방효과 분석’과 ‘주택분양보증 개방체제별 시나리오 제언’ 등이 담겨 사실상 주택 분양보증기관 독점 해소를 위한 과정 착수로 풀이된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2020-08-23 15:50
  •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여전히 '첩첩산중'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여전히 '첩첩산중'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모임 측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전에는 대행 체제로 조합을 운영할 것이다"며 "올해 안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2020-08-09 17:00
  • 줄줄이 분양 연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
    줄줄이 분양 연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
    ◇둔촌주공ㆍ신반포3차 등 상한제 피한 재건축 단지도 '선분양ㆍ후분양 저울질'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값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하게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지난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때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0-07-31 06:30
  •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그러나 둔촌주공 조합은 HUG측이 제안한 분양가로 선분양에 나서는 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예상 분양가...
    2020-07-28 16:40
  • [주거종합계획] 의왕ㆍ시흥 등 공공택지 9곳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주거종합계획] 의왕ㆍ시흥 등 공공택지 9곳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건부 택지 공급을 지렛대로 민간 건설사에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2020-05-20 11:00
  • [데스크칼럼] 가격 규제가 부른 재건축 '후분양'
    [데스크칼럼] 가격 규제가 부른 재건축 '후분양'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포기하면서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준공 후 분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비 자체 조달까지 재건축 조합에 약속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전에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100% 준공 후...
    2020-05-11 06:3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2020-04-22 15:36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를 주택시장에서 내몰아 ‘주택 공급 위축→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종전엔 출자 비율에 따라 부실시공 벌점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표 건설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 결국 사업 현장이 많고 대표사로 시공을 하는 기업만 독박을...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2020-04-05 10:23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지나 선분양 제한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ㆍ비객관적인 부과 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벌점 부과 기준의...
    2020-03-24 13:31
  •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2020-02-19 16:22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2020-02-18 09:26
  • HUG, 카자흐스탄에 주택 분양보증제도 전파
    HUG, 카자흐스탄에 주택 분양보증제도 전파
    카자흐스탄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선분양제도를 도입했으며 분양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HUG의 주택 분양보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주택 분양보증 발급 기관(HGF)을 설립하는 등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KSP 사업으로 HUG의 노하우를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2020-01-20 15:44
  • 권익위, ”4차 청렴민관협의회,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제안”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먼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 내용은 업무능력과 소양에 대한 교육청 평가를 받은 사람만 사립학교...
    2019-12-12 11:16
  • '교육특구' 대치동 '로또 아파트' 나온다
    '교육특구' 대치동 '로또 아파트' 나온다
    당초 후분양을 고려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선분양으로 선회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상 15층 6개동에 총 273가구의 작은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31가구에 불과하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가 11억4700만~11억9400만 원 선이다. 입지에 차이는 있지만...
    2019-11-06 07:20
  •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대부분 선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2019-10-01 18:12
  • [주목!이곳] "최소 6억 로또" 래미안 라클래시 견본주택 '북적'
    [주목!이곳] "최소 6억 로또" 래미안 라클래시 견본주택 '북적'
    래미안 라클래시는 당초 후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후 선분양으로 계획을 바꾼 재건축 단지다.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112가구뿐이지만 서울 강남에서 오랜만에 나온 분양 아파트 단지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총 679가구로 이뤄졌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
    2019-09-20 15:47
  • KDI "올해ㆍ내년 2만~3만호 미분양…정부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KDI "올해ㆍ내년 2만~3만호 미분양…정부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짧은 기간 중 주택 공급량이 급증한 배경 중 하나는 선분양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의 주택시장 환경은 절대적인 주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고, 건설사의 자금 동원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정부는 일종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혜택을 건설사과...
    2019-08-26 12:00
  •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일각에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제도 시행 전에 서둘러 분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큰 고비는 HUG의 분양보증 승인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겨도 HUG의 분양가 승인은 받아야 한다. 분양가에 대한 정비업계와 HUG의 이견이 크다는...
    2019-08-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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