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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 등을 제약할 수 있어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2017-07-27 16:57
“청년, 다시 ‘길’을 찾다”…국민銀, 국내최대 취업박람회 열어

인재를 선별해 현장 면접과 연계가 가능토록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참석한 구직자 300명(일별 150명)에게 면접지원금 1만 원 쿠폰을 선착순 지급하며 △‘KB굿잡 취업아카데미’, ‘온라인 취업학교’ 참가 구직자들에게 박람회 참여 구인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박람회 참여기업에게는 △부스·면접데스크·노트북 등...

2017-06-22 15:58
한화첨단소재, ‘2017 신진교수상 시상식’ 개최

수상자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원받으며, 한국을 방문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비롯한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및 기술 컨설팅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화첨단소재 관계자는 “한화첨단소재 신진교수상은 뛰어난 연구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최고의 공학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 있는 영리더를 선별해...

2017-06-13 15:32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반면, 자유한국당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는 대표 주자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해 상위 20%는 지원 대상에서 빼고, 하위 20%는 지원금을 2배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경남지사 재임 중에도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주민소환까지 당했지만 선별적 복지에 대한 신념이 변하지 않은 셈이다. 2011년 서울시장...

2017-03-31 10:33
추진강도 높이는 창업정책…매월 장관회의, 매주 실무회의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일부 혁신센터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스타트-업(Start-UP)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상용화 R&D, 기술교육 분야 등에 정부예산을 집중한다.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연구ㆍ창업을...

2017-01-18 09:00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자칫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가 될 수 있어 지원대상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댐사업 1803억 원 추경에도 집행률 저조 =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보증’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성대출보증’을 동일한...

2016-07-14 11:02
검찰, '벤처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 기소

또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000여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검찰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팁스 지원업체 선별 등을 위임받은 운영사가 그 권한을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들에 온전하게 지원돼야 하는 팁스 지원금을 초과 지분 형태로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4-22 19:08
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일자리알선 원스톱 지원

이 중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ㆍ장년)에게도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은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회(390만원)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6개월 195만원, 1년후 195만원)로 나누어 지급한다.

2015-11-13 10:40
‘맞춤형 보육’ 우려에도…정부 ‘일방통행’

예산처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수입 유지를 위해 종일반 허위 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의 ‘보육료 등 집행관리...

2015-11-03 11:10
'청춘하라' 광희, 녹화 중 즉석 소개팅녀에 당황…"전 여친과 쏙 빼닮아" 폭소

황광희냐"라는 초강수 질문을 던져 소개팅녀를 당황케 만들었다. 한편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탄생한 '청춘하라'는 열정과 패기로 뭉친 청춘들이 그들만의 꿈을 발표하고 이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팀이 지원금을 받아 꿈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밤 10시40분 KBS Joy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2015-08-01 02:06
[객석] 보육에도 클라우드가 필요해!

가정 보육에 주어지는 지원금보다 전일제 어린이집을 선호하도록 하는 일몰적 시스템이거나, 이마저도 활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육아도우미를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의 도움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비용지원’에서 그친다. 지원되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거시적 보육의 시스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극히...

2015-02-06 14:08
맞벌이 보육지원 확대에 '성난 주부'들…"집안일 때문에 직장도 관뒀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와 전업주부 가정이 받는 보육 지원금을 차등하는 등 '부분적인 선별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육체계 지원을 맞벌이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시간제 보육 활성화 두가지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가정 양육을 유도하거나 시간제 보육...

2015-01-23 14:57
G마켓, 모바일 패션관 ‘THE LOOK’ 오픈

또 인스타그램과 연계해 가장 멋진 ‘룩 피플’을 여성과 남성 각 1명을 뽑아, 패션 지원금으로 G마켓 기프트카드 300만원권을 지급한다. 자신의 패션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1등은 패션왕코리아2 출연진이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G마켓 남성헌 패션뷰티실장은 “감성과 합리적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2030 패션고객들을 위해 트렌디하고...

2014-09-20 11:34
[손동영의 CSR 이야기]사회적기업, 지원보다는 응원을 원한다

초기 창업자를 선별해 집중 보육하는 벤처기업 레인디(RainD)의 김현진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 혹은 창업 지원금에 계속 의존해 자립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목적을 앞세우는 건 맞지만 그걸 위해 영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일 수는 있지만 더...

2013-11-01 10:57
[협동조합 전성시대] “일단 만들자” 우후죽순… 지원금만 노린 협동조합도

현재는 모든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협동조합을 선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만을 노리고 순수한 목적을 잃은 채 왜곡된 협동조합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2013-09-26 11:03
[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네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제살깎기 불법 보조금 경쟁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내용에 대해 공시토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2013-07-29 11:10
인덕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인덕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 37억69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2008년부터 산업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전문대학의 교육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25개교, 비수도권 55개교를 선정해 총 232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 대학은 전체 전문대학 중 △취업률(25...

2013-07-08 13:21
글로벌시장 창업 R＆D 사업… 초기자본 없어도 지원

주목할 점은 초기자본이 없는 유망창업팀에게도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 전문투자자의 기업 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R&D 지원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이번 글로벌시장 창업 R&D 사업 대상 창업팀은 첨단·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이다. 중기청은 이공계의 참여를 적극...

2013-05-20 06:42
정부, 0~2세 전면‘무상보육’ 철회… 절반의 성공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2012-09-24 13:44
중기청, 융합 기술개발에 정부출연·보증 연계 지원

선정된 기업은 총 개발비의 60%이내의 정부지원금과 18%이상의 융자보증을 지원받게 되며,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는 최대 2년간 6억원이다. 또한, 단순 협업성 기술이 아닌 중소기업형 “융합”기술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융합지수(Tech Convergence Index)를 도입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융합도를 개량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2012-0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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