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일자리알선 원스톱 지원

정부, 취업지원 효율성 강화…직업훈련 산업계 수요중심 재편도

정부가 취업지원 및 교육과정, 고용장려금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여러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훈련도 음식, 미용 분야 위주로 마련돼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구직자는 먼저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 및 구직자 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 기초상담 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별도 훈련이 필요하면 각 부처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직업훈련의 경우엔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계 수요 중심의 개편이 이뤄진다.

특히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훈련 수요를 직접 반영한 현장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해 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지원카드)는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의 참여자를 배제한다.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도 일반직종을 축소하는 대신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을 확대해 훈련과 취업을 긴밀하게 연계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도 개편된다.

이 중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ㆍ장년)에게도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은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회(390만원)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6개월 195만원, 1년후 195만원)로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