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네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제살깎기 불법 보조금 경쟁

계속되는 관행?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잡기에 돌입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미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5400만명을 넘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이통사별 서비스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을 풀어 상대 가입자를 가로채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상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마케팅 비용 △대리점과 판매점이 마진을 줄이면서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 등을 합한 개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2009년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27만원을 책정, 그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용자 침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가입 형태, 시기에 따라 단말기 구입 시 가격 차이가 생기는데 누구는 90만원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누구는 18만원에 구입하면서 혜택이 달라져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체의 출고가가 높아졌으며, 이는 판매 시 보조금으로 할인 효과를 받을 것까지 미리 계산해 공장에서 출고가를 매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만의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제조사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뒤 이통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이통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이 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통사 측은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보조금 지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간 비슷한 서비스 경쟁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만큼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

이마저 정부 정책으로 막힘에 따라 제조사에서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추지 않는 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내용에 대해 공시토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다른 방안으로 경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특히 18일 방통위가 이통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8일~3월13일)과 보조금 과열 현상이 발생한 기간(4월22일~5월7일)의 시장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별해 신규모집 정지 7일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경쟁 구도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 지급은 우리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업계에서도 마케팅비를 줄이고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009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당시 단말기 출고가격은 프리미엄 단말기 기준 70만~80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LTE, LTE-A 단말기는 80만~100만원이 넘는 출고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피해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조금을 줄여 거품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양문석 위원은 “이동전화 단말기 원가 거품은 계속 존재하고, 그 거품이 조금씩 제거되는 시점에 보조금을 올린다면 이용자 차별만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27만원의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면 업계에선 5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50만원으로 책정하면 70만원을 지급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어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27만원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문제가 아닌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써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게 문제”라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더 낮춰야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