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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때마침 4·7 재보선 참패 이후 집권 여당 내에선 종부세 완화 주장이 분출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고, 부유세라는 취지에 맞게 집값 상위 1%에게만 종부세를 물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부동산 특위까지 꾸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2021-05-03 11:05
  •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특히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자성 메시지에 문자폭탄을 날린 강성당원들을 비호하는 입장이라 ‘당 차원 조치’를 언급한 송 대표와 비문 최고위원들과 직접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은 대선후보 경선이다. 비문 최고위원의 경우 백혜련 의원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인 것으로 전해졌고...
    2021-05-02 18:07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부딪히고 있다.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2021-05-02 17:43
  • 與 신임 대표, 친문색 옅은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與 신임 대표, 친문색 옅은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송 대표는 범(凡) 친문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4ㆍ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큰 변화를 외쳐온 만큼 당 주류인 친문과 다소 각을 세우고, 정책 기조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친문과 선을 긋는 지표는 강성당원에 대한 입장이다. 친문 핵심 홍 의원과 우 의원의 경우 강성당원이 자성 메시지를 낸 초선 의원들에 문자폭탄을...
    2021-05-02 17:41
  •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일성에 “국민께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 대상으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해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개혁이 되지 않도록 관료를...
    2021-05-02 15:03
  • 문 대통령, 與 전당대회서 “더 많은 국민과 손잡아야”
    문 대통령, 與 전당대회서 “더 많은 국민과 손잡아야”
    이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민심을 반영하는 당 혁신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 능력 있는 정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참으로 무거운 질책이며 치열한 실천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책임 있게 논의하고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1-05-02 14:41
  • 송영길 우세 속 40% '권리당원 표심'이 최대 변수
    송영길 우세 속 40% '권리당원 표심'이 최대 변수
    재보선 참패 이후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친문 색채가 강한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친문 인사를 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구도 면에서 ‘반송(송영길)’ 연대도 눈에 띈다.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 후보는 규제 완화에 나서자는 한편 홍·우 후보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는...
    2021-04-28 17:01
  • [일본은 지금] 재·보궐선거 3곳서 참패한 자민당
    [일본은 지금] 재·보궐선거 3곳서 참패한 자민당
    일본에서 25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곳에서 자민당이 참패했다. 이번 선거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대한 평가와 10월까지 실시해야 할 중의원(하원) 선거의 향배를 점치는 성격이 짙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전 선거 체질의 아베 신조 전 정권과 이를 계승한 현 스가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되고...
    2021-04-28 05:00
  •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인하론이 재차 불거지며 감면 카드를 고심하는 듯했다. 이후 “논의된 바 없다”며 결국 없던 일로 일축한 반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남기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2021-04-27 18:16
  • 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선거 참패' 與, 대놓고 은행 금리 탓가상화폐 국민 분노엔 은성수 팀킬정부 '반시장 발언' 금융혼란 야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금융정책이 정치적 의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후 뒤숭숭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의 실종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2021-04-27 05:00
  •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은성수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분노한 투자자 "자진 사퇴하라"여 "꼰대 발언" 등 비판 퍼부어한은 책임론·은행 대출 규제 등시장 원리 무시한 금융 때리기 4·7 재보권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금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금융당국이 끌려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1-04-27 05:00
  •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정책 불만에 대응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투기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맞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맞지...
    2021-04-26 18:22
  •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직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년 만에 참패하고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이반한 2030세대의 공분을 행여 건드릴까 조심스럽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이 통화에서 “거품이 꺼지는 게 맞지만, 물린 돈이 너무 많아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2021-04-26 17:24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보궐에서 돌아선 20·30세대가 특히 민감한 이슈인 가상화폐이기에 잘못 건드려 2018년과 같은 분위기가 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형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집권당이라는 책임도 있지만, 당장 제도적 변화가 예정돼있어서다. 9월부터...
    2021-04-25 18:01
  •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민주당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완화정책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면밀한 검토와 고심 없이 민심 호소를 위한 일시적 포플리즘 정책이 대안으로 난무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 패배에 따른 당 수습과 민심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다. 상당수 의원은 앞다퉈 부동산 정책 전환을...
    2021-04-25 17:51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점도 여당이 이 지검장의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다.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묵살하던 이 지검장은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수사심의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반전을 꾀했다.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알리면서 추천위가 열리기 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소를 늦추는 데는...
    2021-04-25 14:02
  • 박원순 피해자, 윤호중 “피해자님!”에 “난 순국선열 아냐”…與초선 “진정성 있어야”
    박원순 피해자, 윤호중 “피해자님!”에 “난 순국선열 아냐”…與초선 “진정성 있어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칭해 논란을 겪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에야 ‘피해자님’이라는 존칭으로 바뀐 것인데, 현충원 방명록이 적절한 전달매체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피해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할 때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제 발목을...
    2021-04-22 18:29
  • 안규백 "정세균 전 총리, 사회통합 기치 미래구상 내달초 발표할 것"
    안규백 "정세균 전 총리, 사회통합 기치 미래구상 내달초 발표할 것"
    그는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참여정부 시절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추스르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총리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은 물론, 대기업 상무까지 지낸 경력에 경제정책을 이끌어본 경험까지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기에도...
    2021-04-22 18:22
  • '오세훈 효과'에 여당발 종부세 완화 기류까지...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들썩'
    '오세훈 효과'에 여당발 종부세 완화 기류까지...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들썩'
    또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는 기류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첫 주 0.33% 오른 뒤 지난주 0.25%로 오름세가 꺾인 수도권은 이번주 0.27%로 상승폭을 다시 확대했다. 특히 경기도에선 시흥(1.08%)·안산(0.80%)·의왕시(0.76%) 등 경기 서부권이 오름세를...
    2021-04-22 14:11
  • ‘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급기야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2021-04-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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