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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지금도 4·7 보궐선거의 여당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 및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 중인데요. 규제 강화와 세 부담 늘린 것도 모두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졌다고 이제 와서 이를 재조정하려는 모습은 결국 현 정부에, 그리고 여당에 더 안 좋은 이미지로만 남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남은 임기 1년, 부디 27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한...
    2021-05-11 11:50
  •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후퇴'와 '부자 감세' 논란의 벽에 부딪힌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권에서 기준선 상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2021-05-10 16:05
  • [데스크 칼럼] 수도꼭지마저 고장내는 ‘샤워실의 바보’
    [데스크 칼럼] 수도꼭지마저 고장내는 ‘샤워실의 바보’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도 부동산값 급등이고 보면 시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여기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 열풍에 가계부채도 급증세다.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6.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경제규모를 넘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 예금만...
    2021-05-10 05:00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불공정 인사 논란과 4.7 재보궐선거 참패 등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권 초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고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2021-05-09 18:00
  •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결단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부터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백가쟁명,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대한 이견 등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을 치를 대선후보 경선 시기를 두고 대권 주자들과 그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어 송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野 반발 부딪힌 논란의 장관 후보자들…10일 문 대통령 연설 전 거취 결정될...
    2021-05-08 09:00
  • 국민의힘, 집단지도체제 전환?…“대선 앞뒀는데 무슨”
    국민의힘, 집단지도체제 전환?…“대선 앞뒀는데 무슨”
    한국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까지 대표를 맡아 지난해 총선을 지휘했던 황교안 대표 또한 독선적 당 운영과 극우화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휘청거렸고, 총선도 참패하며 물러나 또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됐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이룩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현 시점이다. 단일지도체제 홍역을 치른 후 뽑는 정식 지도부라 과거...
    2021-05-07 18:18
  • 여야, 같은날 5·18 참배…대선 대비 호남 구애
    여야, 같은날 5·18 참배…대선 대비 호남 구애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극복을 위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결집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과’에 이어 거듭 5·18 사죄를 하며 외연 확대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모탑 앞에서 큰절을 하고 방명록에 ‘인습을 고치고 편안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유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
    2021-05-07 14:28
  • 송영길, 정책위의장에 비문 박완주 부활시켜…비주류 인사 포진
    송영길, 정책위의장에 비문 박완주 부활시켜…비주류 인사 포진
    박 의장은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에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자성 메시지를 내고 야당과의 협치를 외쳤지만, 친문(문재인) 윤호중 의원에 밀렸다. 송 대표는 친문 홍영표·우원식 의원을 제치고 당의 변화를 꾀하는 만큼 결이 같은 박 의장을 지도부로 ‘부활’시킨 것이다. 송 대표와 박 의장은 운동권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함께...
    2021-05-07 13:36
  •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 흐름이 필요하다. 공공 공급정책의 유지와 확산 방향으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의 희망의 사다리 등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를 특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 등 막상 대책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2021-05-07 05:00
  • 홍콩 SCMP “한국, 정권 바뀌면 G2 반도체 전쟁서 미국으로 기울수도”
    홍콩 SCMP “한국, 정권 바뀌면 G2 반도체 전쟁서 미국으로 기울수도”
    SCMP는 “지난 4년간 전략적인 중립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내년으로 끝나고 최근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5-06 18:12
  •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민심 회복이 부진한데 굳이 의혹투성이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부담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본지와 만나 “박 후보자는 분명 문제지만 부인이 한 행동이니 참작하더라도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건...
    2021-05-06 17:35
  • 野 상승세에 대권·당권 노리는 올드보이들…머뭇거리는 안철수·윤석열
    野 상승세에 대권·당권 노리는 올드보이들…머뭇거리는 안철수·윤석열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직후 한국당 대표를 맡았지만 ‘막말 논란’을 일으켜 결국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맞아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등이 지지부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가시화되면 도로 한국당은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중도층을 챙겨야 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 전 총장은...
    2021-05-05 14:54
  •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후임 특위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거론주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재산세,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2021-05-04 14:18
  • 아시아증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하락…중국·일본은 ‘휴장’
    아시아증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하락…중국·일본은 ‘휴장’
    이날 오후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인도는 12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주말에는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 영향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3일 일부 지역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2021-05-03 17:31
  • 인도 여당, 핵심 지방선거서 참패…코로나 대응 정권 심판
    인도 여당, 핵심 지방선거서 참패…코로나 대응 정권 심판
    BJP 연합 5개 지역 지방선거서 3곳 패배 “코로나19 아닌 투표 위해 싸워” 비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일부 지역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2021-05-03 15:56
  • 송영길, ‘당 중심 대선’ 강조…“부동산·백신·반도체 특위 재구성”
    송영길, ‘당 중심 대선’ 강조…“부동산·백신·반도체 특위 재구성”
    먼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기교정’이 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송 대표는 “다 선거에서 패배할 걸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져있다 결과를 보고서야 깨달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돼야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 자기교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2021-05-03 11:35
  •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때마침 4·7 재보선 참패 이후 집권 여당 내에선 종부세 완화 주장이 분출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고, 부유세라는 취지에 맞게 집값 상위 1%에게만 종부세를 물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부동산 특위까지 꾸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2021-05-03 11:05
  •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특히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자성 메시지에 문자폭탄을 날린 강성당원들을 비호하는 입장이라 ‘당 차원 조치’를 언급한 송 대표와 비문 최고위원들과 직접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은 대선후보 경선이다. 비문 최고위원의 경우 백혜련 의원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인 것으로 전해졌고...
    2021-05-02 18:07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부딪히고 있다.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2021-05-02 17:43
  • 與 신임 대표, 친문색 옅은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與 신임 대표, 친문색 옅은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송 대표는 범(凡) 친문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4ㆍ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큰 변화를 외쳐온 만큼 당 주류인 친문과 다소 각을 세우고, 정책 기조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친문과 선을 긋는 지표는 강성당원에 대한 입장이다. 친문 핵심 홍 의원과 우 의원의 경우 강성당원이 자성 메시지를 낸 초선 의원들에 문자폭탄을...
    2021-05-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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