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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2022-05-12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2022-05-09 13:15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2022-05-09 10:24
  •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2022-05-09 10:19
  • ‘경찰 출신’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99% 압도적 지지율”
    ‘경찰 출신’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99% 압도적 지지율”
    특히 지난해 중국 주도로 선거제도가 개편돼 중국에 비판적인 세력은 입후보할 수 없게 된 데다 이번 선거는 리 당선인 단독 입후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선거 위원은 99.9%가 친중파였다. 그는 선거 공약에 국가에 대한 반역과 국가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 안전조례의 제정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홍콩...
    2022-05-08 17:14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거꾸로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2022-05-08 16:00
  •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그러면서 “당선인이 얘기하는 GTX신도시특별법 강원자치제도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말하시고 동의하는 거면 오히려 당선인 행보 응원하라”며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 승리는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2022-05-04 10:35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이들은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은 12월...
    2022-05-03 17:13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하고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며 "국정비전 추진을 위한 6대 국정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110개 국정과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2022-05-03 15:09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05-03 11:26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IB(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적 방법론을 수용해 ‘한국형 바칼로레아’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2022-05-02 15:26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이다. 원래 검찰청법은 미 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ㆍ공포돼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찰 제도가 창설됐다. 하지만 미 군정하에 과도기적인 입법에 불과해 정부 수립...
    2022-05-01 09:47
  • 글로벌 민주주의 최대 적은 ‘외로움’, 트럼프 현상·유럽 극우 부상 배후
    글로벌 민주주의 최대 적은 ‘외로움’, 트럼프 현상·유럽 극우 부상 배후
    “솔직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어” 지난해 7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인 마이클 벤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집필한 서적의 제목이다. 2020년 11월 4일 선거가 끝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솔직히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기고 있고, 이미 이겼다”며 근거 없는, 의미 없는 선언을 했다. 벤더의 저서는 당시 선거전에 있던...
    2022-04-30 06:00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2022-04-28 17:22
  •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 측은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헌법 72조는...
    2022-04-27 18:16
  •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확대?…서울시 "시행여부 결정 안해"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확대?…서울시 "시행여부 결정 안해"
    그러나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최근 각종 대외 요인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2-04-26 20:34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선거철과 장·차관 인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지신탁’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도 불리죠. 이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는데요.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은...
    2022-04-26 18:03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2022-04-23 14:02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한 네티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근 동네 아파트값이 치솟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성수동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빨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이해가 가는데 성수동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라 너무 노후화돼서...
    2022-04-21 16:00
  • 여성농민 10명 중 2명 본인 명의 재산 없어…인권 사각지대 우려
    여성농민 10명 중 2명 본인 명의 재산 없어…인권 사각지대 우려
    설문조사 결과 이장 선거나 개발사업 등에 남성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30.5%였다.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도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고 여성농민의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농업 외 마을 활동이나 어르신 돌봄 등 재생산노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조사 대상의 48....
    2022-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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