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나, 공직선거법을 보나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국회의원도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건 변호사님의 해석"이라며 전원책과 설전을 벌였다.
김구라는 "그럼 요즘 주변 의원들을...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야당은 △최소의석안과 △정당후원회 허용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최소화하는 합의대로 253석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4법,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립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현재 수준에서 양당이 반걸음씩만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 높은 파고 쓰나미처럼 덮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대통령도 울고싶은 심정일...
조 의원은 “지역에서 시민들 만나보면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당파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특정정파나 당파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에서 정해놓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쟁점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단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만찬에서 정 의장은 총선일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경선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19일 의총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또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 등과 관련, 공동입장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 의원들은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9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처절한 반성과 함께...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4법 중 남은 쟁점은 파견법 하나다. 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경제...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역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