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는 4억원, 저소득층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은 34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비는 32억원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노후시설 개선 비용으로는 총 322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열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인 3조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요인에 따라 지방세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인 3조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등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감독한 경험이 있어 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백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
그런 뒤 총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활용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우리가 사는 오늘은 43년 전 민주 영령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모진 길을 선택한 5·18 정신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길로 이끌어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항쟁사 경과보고, 추모사, 기념사, 43주년 기념선언문 낭독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구는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구의회 추천 이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 당초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
오 부시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낸 정치인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오 부시장은 같은 해 8월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오 시장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큰...
지금 서울시의 기초학력 지원 조례는 진단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해서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장은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 이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실패 경험이 누적돼 생긴 학습된 무기력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대변인은...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공포돼 효력 발생조희연 “대법원 제소 이길 가능성 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과 관련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이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존폐를 연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5월 17일 수요일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추락...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서 계류 중이다.
조 교육감은 14일 “교권 추락에 대한 위기의식은 우리 사회 공감대가 이뤄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