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 선출

입력 2023-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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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자원회수시설 전경. (자료제공=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전경. (자료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1996년부터 운영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직선제로 변경해 선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용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구가 주관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갖춘 후 이달 23일까지 구 행정청소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구의회 추천 이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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