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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검찰, 6개 범죄만 직접 수사 이달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2021-01-07 14:5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안철수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진영에 속한 한 대학교수가 전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손편지를 공개해 사실상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르고,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을 드러냈다"며 "삐뚤어진 채 굳어버린, 진영에 대한 맹신이 인간을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다...

2020-12-29 11:00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2020-12-24 19:34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돌잔치는 금지인데 결혼식은 가능?"…허점 지적되기도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23일 내놓은 '특별방역 대책' 문답집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 혹은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끼리의 사적 모임은 예외가 인정된다. 만약 식당에서 5인 이상이...

2020-12-23 18:33
[출근길] 정부, 코로나19 3단계 격상 이번 주말 결정·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 중단 外 (사회)

경실련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2020년 경기도 약 6만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는데요....

2020-12-23 06:00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1급 고위직에 외부 인사 9명을 채용, 이중 4명은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었고, 1명은 대학 동문이었다. 또 막말 논란도 제기된다. 사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 또 SH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선...

2020-12-21 18:52
[사설] 방역도 경제도 실패하는 악순환 안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대형병원 중환자 병상은 암 등 중증 입원 환자로 늘 빠듯해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 코로나 중증 환자는 278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완전히 바닥났다. 입원 치료를 위해 병상이...

2020-12-20 18:36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20-12-20 12:42
[오코노미] “평화의 산타는 어디에” 영화 ‘클라우스’를 통해 본 사회 갈등 비용

16일 서울시는 서울 시민 86%가 ‘최근 1년간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고 답한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응답자의 61.4%가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갈등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2020-12-18 17:39
서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개 남아…서정협 "278병상 추가 확보"

이어 "소망교회의 경우 수양관 내에 280개 병상 설치를 마치고 내일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립대 기숙사에도 520병상을 확보했고, 서울 소재 8개 대학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상과 함께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의료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호소했다. 많은 시민의...

2020-12-16 13:43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2020-12-15 16:02
거리두기 격상해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격상 늦었고, 수용도도 떨어져"

특히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경고가 원론적’이라는 응답이 40.5%(4월 28일~5월 1일, 서울시민)에서 49.6%으로 늘었다. 유 교수는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경고를 원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증가한 것은 방역당국의 경고에 국민이 무뎌지는 경향의 표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월 이후 확진자 급증에는 거리두기 정책과...

2020-12-13 15:24
7일부터 2주간 서울지역 중·고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또한 “중·고등학생, 수험생 및 수험생 학부모,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대학, 서울시민 모두에게 대학별 고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는 대학별 고사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대학별 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에...

2020-12-04 15:00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이날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목련장)은 1995년부터 약 25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해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가 수상했다. 국민 포장은 약 29년 간 서울YMCA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교재 개발 등 소비자...

2020-12-03 15:00
“나는 코로나 세대다”…코로나19 3차 확산 속 달라진 청년들의 모습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긴급멈춤기간'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수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속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청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코로나19를 겪는 청년들을...

2020-12-02 17:22
서울시, ‘수능 감독관 선제검사’ 실시…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도입, 방역 조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3일 수능에 참여한 감독관들이 이번 선제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1 11:38
[포토] '수능 D-7, 예불드리는 시민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출입인원이 제한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는 학부모 등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0-11-26 17:53
[포토] 거리두기 유지한채 예불 드리는 시민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출입인원이 제한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는 학부모 등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2020-11-26 17:52
코로나·고령화로 활기 잃은 도심 제조업…시민 참여 교육으로 장인 명맥 이을까

을지로 중개소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역 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사업으로, '○○은대학연구소'가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다. '○○은대학연구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을지로 중개소 - 로컬 코스'라는 프로젝트를 열고, 디자인부터 목형 제작, 주물, 아크릴, 시보리(금속 가공)까지 조명 하나가 제작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장인에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교육...

2020-11-26 17:44
[2020 CSR] 코로나 위기 속 ‘포용과 연대정신’… 선한 영향력 확장

경영대학 교수, 신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시민단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K방역에서 드러났듯 한국기업과 시민단체의 저력은...

2020-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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