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 이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당시 불거진 국회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해 98억 원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6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리드의 전 최대주주인 라임자산운용 사무실과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개인 PC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리드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오전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10일 오후 2시 DLFㆍD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구성한 DLFㆍ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피해자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속여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판매한 독일...
특히 여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는데,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수사하지 말라는 의사를 비쳤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은 “수사외압 하지 말라”, “선은 넘지 말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발언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담당자 징계 조치를...
사실 피죤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이미 지난해 말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피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피죤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이후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2016년 당시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가 속한 경기남부청은 A 씨가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 의지를...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 씨가 7월 초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라젠은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