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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5-17 15:59
  •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수사2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맡았다. 수사 3부에는 금융감독원 경력이 있는 최진홍 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지낸 허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숙정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소부장을 맡은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을 겸직 대리한다. 공소부는 판사 출신인 최...
    2021-05-12 17:07
  •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진보 단체 “공수처 만든 목적과 달라”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2021-05-11 14:10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2021-05-11 10:39
  •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2021-05-10 20:03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2021-05-10 17:56
  • [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2021-04-30 07:00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2021-04-29 14:34
  •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2021-04-28 15:19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2021-04-27 14:23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6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으로 특혜를...
    2021-04-26 14:50
  •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2021-04-23 16:40
  • 유은혜 “자가검사키트 학교 우선적용은 시기상조”…오세훈에 ‘반대’
    유은혜 “자가검사키트 학교 우선적용은 시기상조”…오세훈에 ‘반대’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학교에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교내 감염에 대해 “교육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빠른...
    2021-04-15 20:07
  •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노동조합은 있어야 합니다. 중역들이 근로자의 고충을 다 알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자신의 환경, 고충을 회사에 전달해야 해요. 모든 회사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기본 방침입니다”. 1989년 현대중공업 사내 훈시에서 나온 정 회장의 발언이다.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당시 재계 분위기와 상반된...
    2021-03-15 19:00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2021-03-03 14:07
  • 세 번째 코로나19 개학…거리두기 따라 등교ㆍ학사일정은 여전히 ‘깜깜이’
    세 번째 코로나19 개학…거리두기 따라 등교ㆍ학사일정은 여전히 ‘깜깜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이 진행되도록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도 학교는 1~2주 정도 기존 방역지침을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단체들은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2021-03-01 16:30
  •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5년 만에 단체협상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상은 2015년 이후 5년 만으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2020-12-29 09:23
  •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의 기종과 운영체제, 사양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저학년은 단말기를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가 예고된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12-28 15:52
  •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2020-12-11 18:31
  •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이라면서 “교사들은 (대체근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0-1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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