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2,2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22-07-28 15:58
교사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

2022-07-27 06:31
[기자수첩]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두 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공사가 재개됐고, 5월 말부터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 절차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겪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집들이가 한창이지만 입주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만난 입주민 A...

2022-07-26 15:26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2022-07-18 16:44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문화재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화재청이 승소한다 해도 소유주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퇴거시키기 어렵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3 18:00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것 같다는 논의도 나왔다"며 "형사4부에 있던 성폭력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는 완료됐고, 구속사건을 위주로 공판 기일이 먼저 지정될 예정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서울고법에 넘겨진 사건은 총 3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군형법 위반 사건은 100여 건 미만으로 알려졌다.

2022-07-04 18:00
'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앞선 세 재판 모두 항소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2022-06-24 14:23
[분양특집] ‘부영 애시앙’…이마트 품고 앞에는 도농역, 인프라 우수

남양주 시청2청사, 남양주 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지방법원도 가깝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도농초, 도농중, 동화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해 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다양한 학군이 있다. 인근에 정약용도서관이 개관해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편리한 교통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2022-06-22 18:30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2022-06-22 11:42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다음 달 5~6일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이후 법원 내에 상주하는 검찰은 없게 된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는 검찰 공판부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장검사실을 포함해, 기록열람실, 창고 등 총 410㎡(124평) 규모다....

2022-06-02 11:40
[분양특집] ‘부영 애시앙’…8호선 연장·GTX-B 등 교통호재 풍부

남양주시청2청사,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지방법원도 가깝다. 동농초·중, 동화중·고를 포함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학군도 다양하다. 인근에 정약용도서관도 개관해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산신도시의 전용 84㎡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2022-05-25 18:00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루나 쇼크'에 날개 꺽인 게임업계 NFT…주가ㆍ코인 폭락 '암흑기' 접어드나

게다가 4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국내 첫 P2E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현행법 위반’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동을 끊어 완전한 Free to Play가 돼야 하고, 청소년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IP 우려먹기 식’ 게임이 아닌...

2022-05-19 05:00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대가 지급 의무 없다"vs"기업 행위는 유상 전제"

원고이며 항소인인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두 변론에서 "SKB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OCA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며 "이후 SKB 요청으로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송신 ISP를 거치지...

2022-05-18 20:54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22-05-17 13:52
[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국내 임상시험신청’으로 기소 했는데, 1심 판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국내 임상시험신청이 아니라 코미팜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이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확장해 유죄를 선고 했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에 의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판결한 내용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7:5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