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한편, 양측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호소문, △바이낸스 커스터디, △위믹스 임직원 연루 불법행위 등의 자료도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예정된 8일보다 하루 앞선 7일까지 심리를 마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점에 서 있는 권 CVO의 지분이 흩어지면서 1인 지배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21년 말...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권 이사장의 부인 이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최근 인용 판결했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 이사장은 지주회사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곽동준 이소진 부장판사)는 23일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걸쳐 신고 없이 수입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씨가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보훈처는 7월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행사를 앞두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서 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피습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한...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책임·시효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사건 보존기간이...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5.jpg)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57.jpg)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3.jpg)
![[진료실 풍경] 너는 나의 클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1.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