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한 표씨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서울서부지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 43분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왔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외관상 특이점은 없고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조사에 대해 “유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유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8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며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들은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이다. 대변인의 휴대전화는 취재진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이를 대검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찰’,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