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입력 2021-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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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0억 클럽’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곽상도 의원도 수사 중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특혜와 나머지 수사가 두 축인데 로비 부분 수사가 지연된 것 같다.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정관계 인사 리스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 씨가 50억 원 클럽에 포함된다고 폭로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의 감찰을 ‘언론사찰’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고 여러 차례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언론 위축 같은 우려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포렌식을 한다는데 검사가 항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대체로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

휴대전화는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이다. 대변인의 휴대전화는 취재진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이를 대검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찰’,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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