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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023-12-21 16:38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3-11-29 10:18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9 11:00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생계·주거·교육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촘촘하게 지원하는 상생 도시 만들 것”이라며 “현재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해서 지난해 1단계 484가구, 올해 1100가구 선정했고 2025년 6월까지 소득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2023-10-16 10:40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원칙'(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5%), '외교'(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서민 정책/복지'(3%) 등이 꼽혔다.
    2023-09-16 05:00
  • 최준우 주금공 사장 "주택금융에 시장 불안요소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
    최준우 주금공 사장 "주택금융에 시장 불안요소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
    ‘주택시장 전환기, 공적모기지의 역할과 건전성 점검’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 1 발표에서 김광욱 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는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됐으며, 차주 상환부담 완화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 기여했다”고 정책모기지 성과를 평가했다. 세션 2에서는 ‘MBS 유통시장 활성화 및 발행구조 효율화 방안’...
    2023-09-06 15:00
  • 우리은행, 주택청약상품 가입 시 캐쉬백 혜택 제공…자동이체 시 1만 원 추가 지원
    우리은행, 주택청약상품 가입 시 캐쉬백 혜택 제공…자동이체 시 1만 원 추가 지원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8년부터 15년째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역할을 해온 만큼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2023-08-01 13:29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2023-07-27 10:46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최민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거복지 정책 사례처럼 단지의 유형과 세대 내 소득 계층 등 입주자들의 구성원들 다양화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주택이 비율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집만 많이 지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바우처 등 다양한 주거지원...
    2023-07-05 07: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06-14 11:3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2023-05-21 13:17
  •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50만 원 대출 건은 1만7940건,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 원 초과한 대출은 5592건이었다. 이 상품은 높은 금리과 적은 한도 임에도 불구,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2023-05-01 15:51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09:5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유족 대한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경제 위기군에 대해선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을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2023-04-14 11:3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A 씨는 일수대출 상환자금과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만 원을 소액생계비대출로 신청했다. A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일수대출을 신청한 업체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었다.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이 출시 일주일 만에...
    2023-04-02 15:16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 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2023-03-29 09:33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또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2023-03-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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