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하지만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세액공제율(현재 1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 없는 설움에 대해 강조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예전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물리적인 수만 봤는데, 어떤 계층이 어려운지,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 등을 살펴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지원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찾아 “세대·소득별 맞춤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23일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현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찾은 김현미 장관은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 23일 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외부 일정으로 현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국토위는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석사학위...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했다”면서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복지 관련예산으로는 △각종 취업·창업 보조 예산 △출산 후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설 △치매안심센터 252개 증설 등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스크린도어 개선 예산’ 등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각종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3선 의원으로 여성 최초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거복지, 도시재생, 교통·인프라정책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요청 사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거복지, 도시재생, 교통ㆍ인프라정책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과 차남을 포함해 총 13억9667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자는 2008년...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시설개선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안전사고 예방,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표적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보다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정책의 경우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 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위해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대신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사항이다.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문 후보가 제시한 핵심 주택공약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의 경우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임기...
선정된 10개 분야 66개 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10개), △경제민주화(6개),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5개),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 시설 투자 확대(3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10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3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3개),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8개), △지역개발...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야권 자체의 성향도 작용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늘 전(前) 정권 정책의 결과에 크게 좌우돼 왔다. 전두환 정부는 전 정권의 투기 억제책과 2차 원유 파동으로 위축된 시장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잇따라...
LH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상호간 관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소셜 믹스 실천, 새로운 모델 구상, 기존 주택 매입과 재생 연계 방식, 혁신적인 재원 조달,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유지한 100세가 넘는 최장수...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토지취득․개발,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7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며 지난 4년간 투자계획 중 최대 규모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정책사업은 충실히 이행하되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