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관련 한·불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LH본사에서 프랑스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리 아비타는 1915년에 설립된 프랑스 최대 공기업으로 자국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LHI)는 지난해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리 아비타와 공공임대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 재원 조달, 공급 방식 다양화, 재생 연계 복합화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 20명, 프랑스 측 6명이 참석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상호간 관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소셜 믹스 실천, 새로운 모델 구상, 기존 주택 매입과 재생 연계 방식, 혁신적인 재원 조달,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유지한 100세가 넘는 최장수 주거복지 대국으로 1980년대부터 유럽에 퍼진 주거 민영화에 편승하지 않았다. 현재 프랑스는 전체 국민의 1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2025년 25%, 2030년 30%로 목표치를 확대했다. 인구 1500명이 넘는 자치구는 물론 파리 이외 지역에서는 인구 3500명이 넘는 지자체가 이 공공임대주택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소셜 믹스를 유도하고 중·저소득층이 살고싶어하는 지역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게 목적이다.

박상우 사장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적,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측과의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그러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