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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에겐 이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조차도 신중하게 적용 시기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024-01-23 15:32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경영계도 지속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2024-01-23 05:0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2024-01-23 05:00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영끌족은 한껏 오른 이자 부담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내려간 집값 손해까지 떠안은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2.95%였지만,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8.95%와 -6.98%로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관악구와 구로구도 각각 -8.56%와 -7.33%로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도강과 금관구...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신용사면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재정적인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국 금융권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 금융권 대출 이용...

2024-01-21 17: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면 전셋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2024-01-18 18:20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그는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할인 복지 시스템이고, 리버버스도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때’를...

2024-01-17 17:3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이는 현행 세제 혜택보다 각각 56만8000원(일반형), 85만1000원(서민형) 더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2024-01-17 16:3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2024-01-17 16:1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1-17 15:01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2024-01-17 11:14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2024-01-17 11:00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 명에게 약 308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2024-01-17 10:59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2024-01-16 11:04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제때 분양이 되지 못하면 건설사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의 재건축 추진이 시장성 있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높은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는 더욱 낡게 될 수 있다. 둘째, 서민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전세가...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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