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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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나온 경제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과잉반응이기도 하다. 과잉반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기업 대출이라는 돈줄이 금이 가자 흔들리는 금융권, 도산 위기의 기업들,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주식시장, 실업의 위협과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그리고 탈진상태의 중산층 등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2024-06-03 05:1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국내에서는 고금리 시기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법안을 야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2024-06-03 05:00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에 비해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법안에 금융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규제산업인 금융에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에 경제논리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2024-06-03 05: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2024-06-03 05:00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이유로 수 조 원의 상생지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신용 사면까지 이뤄졌다. 더욱이 국내 은행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은행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은 더욱 부정적인...

2024-06-03 05:00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2024-05-31 11:16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2024-05-30 15:36
[종합]카드빚 못 갚는 서민 10년래 최고…빚 돌려막기도 막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대출은 금액이 작은 만큼 이마저도 갚지 못하면 다른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심하게 악화한 것”이라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연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9 14:31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2024-05-29 10:52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2024-05-28 09:3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2024-05-28 05:00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2024-05-27 15:20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05-27 11:15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심판은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축구 경기를 운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만 골을 넣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그 경기는 과연 공정할 것일까. 그럼에도 국민을...

2024-05-23 05:00
대통령 사망에 이란 권력투쟁 우려…경제 피폐에 국민 불만은 고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타국의 제재나 세계 경제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저항경제’를 주장해 왔다. 반면 4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란 서민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한 2020년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이란 통화인 리얄화 가치는 반토막 났다. 라이시가 취임한 2020년, 달러 대비 25만...

2024-05-21 14:18
"5월 말까지 연체금 다 갚고 신용 사면 받으세요"

앞서 3월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다 갚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2024-05-21 12:00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05-21 06:09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2024-05-21 05:00
'빚내서 빚 돌려막는다' 카드론 잔액 40조 육박 '역대 최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그만큼 한계국면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3월(39조4821억 원) 대비 4823억 원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2024-05-20 18:09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어 “냉면, 떡볶이, 김밥,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전국...

2024-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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