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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2023-08-28 20:06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당은 원 장관 발언 직후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총선 지원’을 공공연히 약속하는 건 ‘선거중립 의부’ 어긴 셈”이라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2023-08-25 10:58
  •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2023-08-17 22:01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 대표는 앞서 올해 초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2023-08-17 11:03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2년간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을 자문했다. 그가 챙긴 자문료는 총 9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역시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했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2023-08-16 14:5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2023-08-16 06:00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3-08-14 14:49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2023-08-10 15:03
  • 잼버리 참가자 38명 탑승 버스, 순천서 시내버스 추돌
    잼버리 참가자 38명 탑승 버스, 순천서 시내버스 추돌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잼버리 스위스 대원을 태운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시내버스와 부딪쳤다. 시내버스 탑승자는 6명, 잼버리 탑승자는 38명이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스위스 대원 2명과 시내버스에 탑승객 등 총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원들은 전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서 1박하고 서울로...
    2023-08-09 14:25
  • 尹, 태풍 카눈 점검회의 주재…"과거 재난대응 미비 반복 안 돼"
    尹, 태풍 카눈 점검회의 주재…"과거 재난대응 미비 반복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 대비 상황 긴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23-08-08 18:41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 변호사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23-08-08 13:16
  •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통해 구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 “예술인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2023-08-08 10:36
  • 신평 “尹 멘토 아냐...윤석열 정부 신당 창당 동력 없어”
    신평 “尹 멘토 아냐...윤석열 정부 신당 창당 동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설의 발단이 됐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거기에 관한 사실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서 직접 들었다. 하루가 지나서 제가 믿는 실력 있는 정치부 기자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 그 기자도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립에 벽돌 한 장 놓은 사람”이라며...
    2023-08-08 10:29
  •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30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에는 10대 작성자도 있었다. 경기 하남시와 경북 구미에서는 각각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2명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을...
    2023-08-05 20:39
  • 국민의힘 "이러다 다 죽어"...‘수도권 전멸설' 등장
    국민의힘 "이러다 다 죽어"...‘수도권 전멸설' 등장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 의석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참혹한 결과가 나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
    2023-08-05 05:00
  • 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안전조치 만전"
    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안전조치 만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필수 자재인 '전단보강근' 철근이...
    2023-07-31 11:26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 서면브리핑에서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며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광온...
    2023-07-30 17:11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면 항의 또는 교장·교감 입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처럼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무작정 찾아와 항의하는 시스템에선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2023-07-20 14:35
  • 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국가유공자로 예우"
    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국가유공자로 예우"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2023-07-20 11:36
  • “목 상태가 더 걱정”…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후 첫 심경
    “목 상태가 더 걱정”…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후 첫 심경
    무대에 서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잊힌다. 좋은 기운을 나누면서 나아갈 힘을 얻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사는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최근 공연음란죄 혐의로 화사를 고발했고,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2023-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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