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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경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2023-02-03 16:30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2023-02-01 07:17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
    2023-01-30 10:43
  • 김의겸 “대통령실 고발 쌍수 환영…김건희 특검하자”
    김의겸 “대통령실 고발 쌍수 환영…김건희 특검하자”
    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2023-01-30 10:33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李 "조사가 아닌 기소 목표 조작"…검찰 "2차 조사 필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나타냈고,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2023-01-29 13:40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023-01-28 21:56
  • [종합]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헌정질서 파괴 현장”
    [종합]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헌정질서 파괴 현장”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바 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2023-01-28 11:32
  •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이 대표는 변호인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대표는 질문들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이후 장외투쟁 등 정부와 검찰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직접 출석하며...
    2023-01-24 11:43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2023-01-17 13:29
  • 與 “이재명, 말로만 말고 실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與 “이재명, 말로만 말고 실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질의서에 고작 5줄 답변만을 보낸 지난 9월의 무성의함,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3-01-16 16:38
  •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 씨는 “이미 내 신상이 전국에 유포됐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도 10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2023-01-16 14:34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LTA)...
    2023-01-09 12:00
  •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편, 일반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쓰여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았던 21개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평가에서 일부 제품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많이 쓰거나 사용 빈도를...
    2023-01-05 14:30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가장 간단한 사례는 “그만 나와”라고 말하는 것이다(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사직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최초로 누가 표시했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근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고와 달리 문자, SNS, 이메일, 구두로도 가능하다)하는 행위이다. 조용한 해고는 조용히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2023-01-03 05:00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당시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예상에 서 전 실장 등이 보안유지라는 미명...
    2022-12-29 15:58
  • [종합] 尹대통령, 北도발에 “혹독한 대가 따른다는 사실 깨닫게 해야”
    [종합] 尹대통령, 北도발에 “혹독한 대가 따른다는 사실 깨닫게 해야”
    최근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강하게 질책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인기 대응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2022-12-29 11:44
  •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9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경험 조사 결과 전체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 순이었다....
    2022-12-29 06:00
  •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검찰로서는 서면조사 또는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자유 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른 강제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성남FC 후원금’...
    2022-12-28 16:49
  • 이재명, 28일 검찰 소환 불응키로…“추후 일정 협의해 당당히 임할 것”
    이재명, 28일 검찰 소환 불응키로…“추후 일정 협의해 당당히 임할 것”
    28일 이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서면 조사 등 방식을 요구하는 방안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직접 출석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2022-12-26 18:2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시가 올해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2022-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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