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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02 11:57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돼 국부적 면역체계 이상, 장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간, 심장, 폐, 뇌 등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인체의 모든 기관과...
    2023-06-30 05:00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2023-06-23 15:40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하루 세 번 배급되는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2023-06-20 11:0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2023-06-12 09:32
  •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그는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시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부 때는 최소한 여야 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2023-06-07 15:54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하지만 투건하트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세이프가디 디펜더스가 꼽은 장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이들 단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불법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들 시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됐다”며 “경찰 조사와 세간의 주목에 따라 이들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2023-06-07 10:57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2023-05-30 09:5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CU 본사인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BGF리테일 외에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의 ‘갑질’ 사례가 유독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3-05-24 06: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2023-05-03 16:00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춣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2023-04-28 06: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김 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다. 송 전 대표는 26~27일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7 16:44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다만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2023-04-18 12:00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대교연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대학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등심위는 대학교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다.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다. 이 가운데 8개교는 국립 교육대, 9개교는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학이다. 다만 경성대 측은 "등심위에서...
    2023-04-17 10:59
  • 국토부, 31일까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국토부, 31일까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5개 주제의 사회이슈 해결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디지털 트윈과 융복합해 활용하는 최신 AI 기술 활용형 등 2개 부문으로 공모하고 있다. 특히 최신 AI 기술 활용형은 ChatGPT 등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는 AI 기술과 3D 데이터·관광정보 등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2023-04-10 11:00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 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2023-04-10 07:32
  •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유로톡’ 300회 돌파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유로톡’ 300회 돌파
    원조사업에 관여해온 그와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했다. 모두 다섯 차례의 영어 대담도 진행했다. 유럽 및 이와 연관된 국제정치경제 이슈를 역사적 배경과 맥락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브렉시트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야단났다’, ‘EU 문화정책을 연 그리스 국민여배우 멜리나 메르쿠리’, ‘EU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2023-04-05 18:42
  • [뉴욕통신] 또 터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뉴욕통신] 또 터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미 금융통화 정책의 최고위급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는 관리 부실의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진단했다. 경영진의 실패도 원인이지만 감독당국이 무책임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연준이 긴급 대출과...
    2023-04-03 05:0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첫 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를 채운 9줄로, 총 6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군은...
    2023-04-02 20:22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그 내용이 합당한 근거로 산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입점 희망지 주변 대형 체육문화시설 승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상권의 변동 현황을 스스로 조사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3-04-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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