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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복지부는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선 서면점검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2024-03-05 11:22
“숨은 모범 양천구민 찾습니다”

수상 후보자들은 감사담당관의 공적 사실조사를 거친 후 양천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1차)와 토론심사(2차)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구는 양천구민의 날인 5월 16일에 최종 선정된 구민에게 유공상패를 수여하고 구청 1층 ‘올해의 구민상 수상자’ 전시대에 공적과 사진 등을 전시해 자랑스러운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민상은 지난 1993년...

2024-03-05 11:16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2024-03-05 09:36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BLJ는 국내‧외 로펌 및 기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 조사와 국내 로펌에서 제출하는 분야별 성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한국 로펌을 평가하고 있다. ABLJ는 광장이 고객으로부터 “사건의 핵심 문제를 이해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함은 물론, 뛰어난 서면 자료와 언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한다”...

2024-03-02 09: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으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2024-02-29 11:22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25%(50명)였고, 찬성은 55%였다.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2024-02-26 11: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발주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하도급법상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2024-02-22 12:55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2024-02-21 15:36
'하위 20%' 반발에…민주 "4년 전 평가 시스템, 정치적 고려 없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지난 4년 전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 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 다면 평가(상대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등"이라며 "근소한 차이로...

2024-02-20 18:28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

2024-02-20 16:46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없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2024-02-20 12:00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의사는 ‘진퇴양난’…환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구성했다.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2024-02-20 06:00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는 약 740조 원으로 2030년에는 약 22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의 경우 매년 17~18%의 증가세도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히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며 키오스크로 비대면 주문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했다고 착각이다. 디지털 기술을...

2024-02-12 10:14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경로당에 있던 한 어르신은 "등록 경로당과 공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반짝하고 한 번 지원해 주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 법제를 정비해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2024-02-07 15:58
대웅제약, 턱밑 지방 주사제 ‘브이올렛’ 첫 단독 심포지엄 개최

960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허가 임상 연구 및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과정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포지엄은 브이올렛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료진이 참여해 브이올렛 시술의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의료진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생생한 시술 경험도 공유했다. 박제영 압구정오라클피부과...

2024-02-06 09:42
尹,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에 옥조근정훈장…"희생과 헌신 잊지 않을 것"

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국정상황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2024-02-01 17:5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2024-01-28 15:17
민주, 배현진 퇴원에 "정치 테러 안타깝다…혐오 정치 사라지길"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가해자인 A군은 경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 후 26일 응급입원...

2024-01-27 15:16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024-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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