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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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ㆍ수은, 경영평가 C등급 추락…기은 A등급 유일

금융위는 산은ㆍ수은이 조직과 인력 개편등 자구노력과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 만큼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 쇄신안의 적절성과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공공기관 평가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산은, 기은, 수은)와 경영평가위원회(예탁원, 거래소)가 각각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2016-06-30 09:58
한국제약협회, 5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 파마킹 징계건 이사회 상정

협회 윤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파마키 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2016-06-28 16:23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06-17 10:28
교육부, 2016년도 에이스사업 공고…32개 대학 내외 594억 지원

신규지원 대학은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기본교육여건(25%), 사업계획서 심사(학부교육 발전 역량 30%와 학부교육 발전 계획 45%)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본교육여건을 5% 축소(30%→25%)하고, 학부교육 발전 계획을 5% 확대(40%→45%)했다는...

2016-03-31 11:30
산업부, 기획·설계·연구 특화기업 40곳 지원 공고

신청기업에 대해 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심의 3단계에 걸쳐 인력·기술·성장가능성·경영상태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실적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등 기술혁신 역량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2016-03-13 11:00
구급차 환자 감염병 확진 땐 정부 통보 의무화…거짓신고로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의 내용을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2016-03-08 08:30
한화건설,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서면 발급 및 보존) 준수와 금융, 기술, 인력．채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 지원으로는 협력사의 은행 대출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급한 자금이...

2016-02-24 15:03
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적용한 동의의결절차제도는?

공정위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행위에 대해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전원회의를 통해 14일 이내에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여부가 결정되면 심사관과 업체는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마련, 개시결정 30일 이내에 공정위원장에게...

2015-12-21 12:00
정진엽 장관, 야당 의원 막말 관련 “저출산 취지 왜곡” 비판

정 장관은 “대통령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주재 대면회의를 2차례 개최해 3차 기본계힉의 방향부터 실행계획까지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92회...

2015-12-14 12:38
산업부, 2015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대통령상에 현대차 ‘7속 변속기’

평가는 기술의 우수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개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요건심사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7개 분야는 기계ㆍ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ㆍ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이다. 기술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연비...

2015-12-11 13:43
농식품부, 신한은행 등 15개 농촌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

농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을 경과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세부평가항목을 서면평가와 현장조사하고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15개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단체는 경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NH농협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벡스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15-11-03 11:00
새누리,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 즉각 거부…"문재인 대표 정치적 노림수"

그는 또 "이는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장외 전투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

2015-10-29 19:25
KBL, '불법스포츠 도박' 안재욱·이동건·신정섭 제명키로…김선형·오세근 등 20경기 출장정지

이날 KBL의 결정은 지난 23일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12명(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스포츠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KBL은 프로선수 등록 이후 불법스포츠 도박에...

2015-10-29 15:52
새누리 “靑 개각, 국정과제·4대개혁 완수 적임자… 예산정국 대비”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4대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후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부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해 예산정국에 미리 대비한 것”...

2015-10-19 17:48
[2015 국감]국토부, 터널관리용역 관피아 업체에 170억대 특혜의혹

국토부는 고시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고시(제4조제1항 2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서면)설명했는데, 해당 조문에 배점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고시는 ±20% 범위 내에서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배점조정은 고시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2015-09-29 16:49
국토부, 건축·개발·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또한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와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도 명확히 했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2015-09-07 11:00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승인…논란 여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索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진통 끝에 오후 7시께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투표에 불참한 민간위원(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명...

2015-08-28 20:46
[1보]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 설치…환경부 승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索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ｍ)을 잇는 노선이다. 총길이는 3.5㎞이다. 다만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2015-08-28 19:1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여부 오늘 결정…찬반 논란 뜨거워

환경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신설 계획서를 심의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3.5㎞ 길이로 양양군 서면 오색 약수터 인근과 해발 1480ｍ 높이의 산 위 끝청 하단을 잇는 노선이다. 6개의 지주를 세우고 그사이를 로프로 연결하는 단선식 운행방식으로 시간당 탑승 인원은 820여 명이다....

2015-08-28 14:21
[동반성장] 효성, 협력사 150곳 CEO 모아 매달 외부 전문기관 교육

효성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고자 사규에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에서의 서면발급 및 보존 등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2015-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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