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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2017-02-01 11:00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매매회전율·투자비중’등 추가공개

이 중 서면심사와 포트폴리오 운용심사과정 등을 거쳐 28개 업체, 33개 알고리즘이 운용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2차 테스트베드를 추가로 진행, 3월 말 신청 접수를 받고 5월부터 한 달 여 간 사점심사와 6개월 간의 본심사를 실시해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코스콤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 확인, 각...

2017-01-19 09:33
중기청, 2017년 팁스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팁스에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팀은 운영사에 사업 제안을 하고 선투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에 대해 사전검토→서면․대면평가→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팁스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이순배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은 “올해에도 팁스를 필두로 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8 12: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서 부결… 사실상 무산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3.5㎞의 삭도를 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6-12-29 10:28
새만금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등 안건 4건의 추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성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4400억 원을 들여 새만금방조제 안쪽 새만금호와 새만금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 한전KPS, 미래에셋대우, 산업은행 등이 투자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는 풍력발전...

2016-12-26 20:23
[BioS] 묵현상 대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임단장 취임

19일 사업단에 따르면 3개 부처는 신임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를 시작했으며, 1차(서면), 2차(면접) 평가 및 후보자 지원 자격 검증, 사업단 이사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묵 대표를 임명했다. 묵 신임단장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단장으로 한국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로 메디프론디비티...

2016-12-19 15:30
코리아에이드 예산 일부만 감액 논란 ...정부 “외교 문제 있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인 143억5000만 원에서 29%(42억 원)가 삭감된 101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16-12-05 17:21
與 윤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 돌입

이 위원장은 “(징계위) 소명 절차는 열흘 안에 해야 하고, 서면 또는 제삼자 소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며 “열흘간 소명을 받은 뒤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2016-11-28 18:09
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016-11-24 11:44
고병원성 AI 전국으로 확산 ... 정부 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농림부는 경기 포천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받아 이날부터 위기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시‧도‧군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 운영된다. 농림부는 18일부터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남 해남...

2016-11-23 16:00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쪽지예산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2016-11-22 20:14
오리온,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대금 지급 일수 줄여

이날 △협의를 통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기준 △하도급 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하도급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서면 발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 법규준수 4대 실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가...

2016-11-03 08:57
시민단체 "비선실세 개입 의혹 '코리아에이드' 예산 삭감해야"

이어 "지난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당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통과시킨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2017년도 예산 143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01 10:14
중기청, 공정위에 CJ대한통운ㆍ에코로바 고발 요청 결정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씨제이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2016-10-19 10:43
국토부, 영동·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지자체 발표회 등을 걸쳐 총 5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2016-08-31 11:00
“조경규 장관 후보자, 가습기메이트 폐손상 인과관계 인정”

조경규 후보자는 2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가 5명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단독사용 피해자를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폐섬유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2016-08-26 11:19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공무원 5단계 징계 중 최고수위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파면은...

2016-08-11 08:30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현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 협조 등의 이유에만 보복행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사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두 배 이내의 과징금,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2016-08-05 19:12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으로 단축

개정안에는 먼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과 수련 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2016-07-31 12:00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고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2016-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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