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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온라인 유통업체 방문(송파구 마켓컬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연례회의(JW메리어트 동대문)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2019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2019-11-24 10:06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로도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2019-11-19 17:49
  • 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더불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 평정...
    2019-11-12 15:17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번 주 결정…강남4구 칼날 겨눌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번 주 결정…강남4구 칼날 겨눌까
    시ㆍ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심의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주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심 성회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다. 최소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들의 국회 일정, 개인 해외 일정 등을 조율하기 어려워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2019-11-04 06:10
  •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6일 결정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6일 결정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를 서면회의로 진행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면회의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11-01 10:13
  •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려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모든 위원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면회의로 진행할 경우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이미...
    2019-10-29 16:30
  • 건설공제조합, 오는 24일 임시 총회 개최
    건설공제조합, 오는 24일 임시 총회 개최
    앞서 지난 2일 조합은 제295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회에서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사전 심의한 바 있다. 조합의 내년도 예산안은 수익 예산안은 4431억 원, 비용 예산안은 2923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6%, 0.8%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조합원 금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수수료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2019-10-14 10:37
  • 중기부, 소ㆍ부ㆍ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공고
    중기부, 소ㆍ부ㆍ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공고
    선정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ㆍ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후보 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15명 내외로 구성된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2019-10-09 12:01
  • 서울 청량리·회기동 등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서울 청량리·회기동 등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중·대규모 사업 15곳, 소규모 사업 61곳이다. 주요 지역의 선정 결과를 보면 △서울 중·대규모 1곳, 소규모 6곳 △경기 중·대규모 1곳, 소규모 9곳 △부산 중·대규모 1곳, 소규모 3곳 △강원 중...
    2019-10-08 16:30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단 입주자의 과반이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적용이 예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019-09-24 11:20
  • 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번 주정심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에는 8월 말경에...
    2019-09-19 15:19
  •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됐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2019-09-18 12:49
  •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정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정심 회의를 정상화해 주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회의가...
    2019-09-11 09:52
  • 문재인 대통령 “기술자립·특허 관심 가져야”…‘소·부·장 경쟁력委’ 설치
    문재인 대통령 “기술자립·특허 관심 가져야”…‘소·부·장 경쟁력委’ 설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2019-09-10 16:40
  •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을 통해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기존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사전검토 과정 등을 생략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2019-08-21 12:49
  •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그러면서 2017년부터 13건의 심의가 있었지만 모두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3번의 주정심 가운데 지난해 6월 28일 열렸던 ‘2013~2022년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안)’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7년에 개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안)...
    2019-08-20 13:59
  • [상보 2018 경평] C등급 이상 125개 기관 성과급…기관장 8명 '경고'
    [상보 2018 경평] C등급 이상 125개 기관 성과급…기관장 8명 '경고'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ㆍ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올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별...
    2019-06-20 15:38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대규모 시위 초래 공개 사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대규모 시위 초래 공개 사과
    벌이자 서면으로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성명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은 물론 사과도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홍콩의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홍콩 시민은 16일 대규모 시위에서 범죄인 인도법을 단순히 심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2019-06-18 17:29
  •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이 난 12월 말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항고 제기는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해당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2019-06-12 05:00
  •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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