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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실태조사부터 취약 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봤지만, 완화된 규제 탓에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불가능했다. 고 교수는 “규제 완화에 따른 감독 문제의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을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통합해 독립성을 갖춘 민간 금융감독기구를...
    2020-10-20 05:0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정액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2020-09-28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14:00 무형문화특화도시재생 MOU(전주)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30 이륜차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식(국회) △도로파임(포트홀) 작업관리,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7월...
    2020-08-17 08:59
  • 내 집 마련 필수조건 '직주근접'…산업단지 주변 새 아파트 분양 잇따라
    내 집 마련 필수조건 '직주근접'…산업단지 주변 새 아파트 분양 잇따라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선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주근접'이 3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나 설비 상향(42.6%)'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다. 직주근접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해 11월 한화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동...
    2020-08-16 07:00
  •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2020-08-03 13:20
  •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는 이달 7~31일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2020-07-06 13:3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 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 대해선 최장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2020-06-29 10:00
  •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또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2020-06-17 10:31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이날 제시된 전면 개정안은 자동폐기안 내용과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2020-06-10 12:10
  • 서면계약 못한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서면계약 못한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쳐 2016년 5월부터 도입된 서면계약 의무가 정착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05-27 11:10
  •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내년 R&D 투자 결정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내년 R&D 투자 결정
    제3호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산업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분야별·수준별 현황을 조사...
    2020-03-16 12:00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위는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2020-03-05 12:00
  • 유통업체 중 쇼핑몰, 판매대금 미지급·판촉비 전가 행위 빈번
    유통업체 중 쇼핑몰, 판매대금 미지급·판촉비 전가 행위 빈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12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T-커머스(TV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등 7개 업태 23개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입점업체 포함) 70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2020-03-01 12:00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됐지만…가맹점주 30% "필수품목 지정 불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됐지만…가맹점주 30% "필수품목 지정 불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 20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률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2%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맹분야의...
    2020-01-29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수)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2020-01-27 09:27
  •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업계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중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22.7%)로 지목됐다. 백화점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21.7%다. 공정위의 모호한 판촉비 보상 지침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나설 때 낮아진 가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2019-12-23 13:42
  • 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많이 적용
    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많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6개 업체(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2019-12-19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자실)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의(더플라자호텔), 18: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고용부 차관 07:30 당정청...
    2019-12-15 09:45
  • [경제레시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모두 삼킨 독일회사…문제 없을까?
    [경제레시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모두 삼킨 독일회사…문제 없을까?
    올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지만,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조사됐다. 또한,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2019-12-13 17:27
  •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2019-11-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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