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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2024-03-26 11:00
삼천리자전거, 접이식 전기자전거 신제품 ‘팬텀 Q 네오’ 출시

모터 전원 차단 센서 일체형 브레이크 레버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두 가지를 조합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주행 중 다양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동력을 보장한다. 슬라이딩형 배터리는 다양한 용량 호환이 쉽고, 필요시 간편하게 분리해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 잔량 확인 기능과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내장형 USB 충전 포트도...

2024-03-26 09:51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은퇴직불형 상품'을 출시한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연금과 함께 직불금, 임대료도 함께 수령할 수...

2024-03-25 13:51
“BCI는 미래 유망 산업…의료·교육 혁신 기회 제공” [스페셜리포트]

BCI 연구 시작 이유였던 사지마비 환자의 치료 목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성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BC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러 도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3-25 05:01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실제 뉴시니어의 55.7%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55.3%는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중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되며 인출이 용이한 ‘파킹통장’ △연금신탁·보험과 같은 ‘정기지급형 상품’ △월 지급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비교적 안정적인 ‘간접투자 상품’ 등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뉴시니어의 83....

2024-03-25 05:00
“달릴 준비 끝”…GTX 시대 첫 타자 ‘수서-동탄’ 구간, ‘안전·개통 준비’ 이상 무 [가보니]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일상생활 혁명’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KTX가 전국 하루 생활권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GTX는 수도권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직주근접의 틀을 바꾸는 또 다른 개념의...

2024-03-21 11: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169곳이 지정돼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2024-03-21 0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2024-03-19 06:00
용인특례시, 발달장애 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 체결

경기 용인특례시는 장애아동의 놀이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과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관...

2024-03-18 17:03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2024-03-17 12:00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수면장애나 수면 부족이 있는 사람은 수면 이외에도 음주, 흡연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기 쉽단 의미다. 김 교수는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체시계나 호르몬 분비 등 생리적인 문제에 따라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빛 공해, 이른 등교...

2024-03-15 15:54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2024-03-15 05:00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1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5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 원 흑자를 냈다.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4-03-14 10:00
KTOA “국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요금 1.26조원 감면했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작년에는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 2604억 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4630억 원)에 비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2024-03-12 16:04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곳과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2024-03-12 11:00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두순은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2024-03-11 15:53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2024-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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