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장연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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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다.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

2020-10-1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기초연금과 달리 기여형 연금이란 점에서 보장 수준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작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험료 부담이 작다. 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는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2020-10-16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핵심 노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1987년 도입)가 짧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도 2000년대 들어 시행돼서다. 이마저 의무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다. 나머진 자연스럽게 사각지대가 된다. 지역·임의가입도 가능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연금 대신 당장의 소득을 택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9...

2020-10-16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그나마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소득이 단절됐을 때 자연스럽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돼 생계급여를 받지만,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에 손을 벌리거나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밥값을 벌기도 어렵다. 재산만 있는 가구를 위해 주택연금 등 자산 유동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노후...

2020-10-14 05:00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개편)이 도입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기초연금은 빈곤층 노인보단 차상위·중산층 노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원, 매장 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들이 주로 종사하던 일자리는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등으로 대체되고, 그나마 노인의 주거안정을...

2020-10-1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극빈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 당시 부유층은 1980~1990년대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목돈을 쌓았지만, 많은 노인은...

2020-10-12 05:00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2020-09-01 08:30
대구희망지원금, 오늘(24일)부터 조회 가능…'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지급된다. 현금지급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순 전산 오류의 경우 구·군에서 즉시 조치해 지급계좌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28일까지 현금지급이 대부분 완료될 전망이다.

2020-08-24 11:35
서울시, 75세 이상 고령자 소득ㆍ재산만 따져 생계비 지원

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2020-07-27 11:15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럴 경우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2020-07-20 10:48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2020-06-14 15:08
[경제레시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단,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한한다. 이미 이들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등록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됐다.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용...

2020-05-11 09:47
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전국 283만 가구에 1조 규모 현금 지급 완료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가구다. 이날 받지 못한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 오류로 이체가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사유가 해당된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정보...

2020-05-04 20:01
'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2020-05-04 08:4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280만 취약가구 4일 현금지급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지급 액수는...

2020-05-03 15:59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이와는 별개로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2020-01-01 13:13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3억 원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받은 연금이 주택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 등에 상속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2019-12-30 15:11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2019-12-19 11:50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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