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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그 중 67만명(50.4%)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이 4.3% 정도에 불과한 것은 대한민국이 극빈곤층만 지원하는 ‘저복지’ 국가인 것을...

2023-01-20 0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3년(36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에 재취업 지원비와 자녀 학자금,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지원한다. 부지점장급 인력의 경우 보상 규모가 4억~5억 원 수준이다.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이 커지면서 올해 은행의 퇴직 인원이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을 살펴보니 그 양상이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구조조정은...

2023-01-20 05:00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이를 통해 A 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 선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을 선발해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

2023-01-17 11:15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이번 개정에 따르면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50% 늘어난 3만6000원이 된다.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주거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01-12 06:00
서울교통공사, 혼잡역사 안전관리 도우미 190명 채용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시민은 안전관리 도우미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1세대에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취업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은 채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공사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다. 또 지원자는 간략한...

2023-01-10 06:00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2023-01-05 10:00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3-01-04 09:00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까지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2023-01-02 11:21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5300만~9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급여별로 달리 적용되던 것이 일률 적용으로 바뀐다. 대도시...

2022-12-29 12:00
"50대에 귀국해 막막했는데, 정부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또 주민센터에 함께 가 단기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도록 돕고, 배우자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ㄱ 씨는 스스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귀국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힘들었으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해 상담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면서 나 자신과 일자리 상황을 잘 알게 됐다”며 “그 결과 경력 전환에 대한...

2022-12-29 11:51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푸본현대생명, 적십자 ‘희망풍차’에 기부금 5000만 원 전달

푸본현대생명은 결손가정에 대한 생계와 의료, 교육지원에 동참하고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푸본그룹의 경영이념에 따라, ESG경영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지원 및 결손가정지원, 매 분기...

2022-11-28 11:48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보호 종료 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청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시설 밖 거주자에게 현재 시설급여(평균 29만 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최대 58만 원)로 지급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2022-11-17 11:0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2022-11-06 18:00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그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룸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192만 원이다. 중학생 때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임 씨는 3급 지체장애인이기도 하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재단사였다. 맞춤 양복집에서 재단사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점차 손님이 줄어들면서 다른...

2022-11-06 18:0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2022-10-25 10:29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참여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받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0 11:15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 결과 위험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비),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2022-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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