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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및 경제정책 방향 수립 주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넘어간다. 결국, 1년의 4분의 1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가용재정의 절반을 쓰고 떠나는 꼴이다. 2분기에도 48개 과제가 집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2분기까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기 정부가 하반기 활용 가능한 재정은 재량지출 총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반기 새...

2021-12-20 16:30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와 선도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2021-12-16 10:47
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이에 따라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목표 수소...

2021-12-12 13:26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이에 이 후보가 즉시 협의하자고 나서자 집권 후 정책 방향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후보는 “도대체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당선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6월이 더 어렵겠나, 지금 당장이 어렵겠나”라고 반문하며 “당선되면 그때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 표...

2021-12-09 16:20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새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휘청였던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도 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숄츠 신임 정부는 탈석탄 목표치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진보성향인 숄츠 총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독일 시민권 취득 규제 완화 등 정책이...

2021-12-09 15:37
중국 부동산업계, 도미노 디폴트 현실화…중앙경제공작회의에 쏠린 눈

단속이 경제 위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어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공개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 해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다. 예년과 달리 올해 회의는 1주일가량 앞당겨 시작됐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발(發)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12-08 17:51
홍남기 "내년 경제 복원력·미래성장경로 결정짓는 한 해 될 것"

홍 부총리는 "2022년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에 접어드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귀한 의견을 주시면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 정책 해법을 강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보완작업에 속도를 내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하순에 발표할 계획...

2021-12-08 14:02
‘악재 언제 끝나나’...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금리인상 ‘이중고’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이 바닥나면 자칫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사업자대출 572조6000억 원, 가계대출 415조9000억 원 등 총 98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1-11-29 05:00
[이슈크래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나

전경련이 지난달 27일 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탄소 감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등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2021-11-05 13:43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그런데...

2021-11-01 11:19
미국, 석탄시대로 회귀?...COP26 회의 시작 전부터 암초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나섰던 미국 정부 입장은 퍽 난감해졌다.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 비해 기후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COP26을 코앞에 두고 공개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아울러...

2021-10-19 16:16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지금부터 내년 3월 대선을 거쳐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7개월 이상 유례 없이 긴 정책 동절기, 나아가 정책 암흑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 팽배하다. 많은 기업들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변혁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3분기(7~9월)와 4분기(10...

2021-10-18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2017년 6월 28일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제목은 ‘새 정부 50일을 보며 5년을 생각한다’인데 오늘 이 난의 제목도 이와 연관해 지은 것이다. 그의 칼럼은 당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같이 담은 것인데 그 줄거리를 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 것 역시 ‘새...

2021-10-05 05:00
“킹 메이커 잡아라” 독일 연정 구성 위한 경쟁 가속화

실제로 자민당이 총선에서 내건 경제정책은 다른 두 당과 크게 다르며, 특히 사민당과 자민당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조세 정책 등에서 견해차가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당이 정식 연정 협의에 들어가려면 기후변화나 재정 문제에 있어 차이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2당으로 밀려난 기민·기사당 연합은 오는 5일 녹색당과 협의를 통해...

2021-10-04 17:46
기시다 정권, 4일 공식 출범…아베 영향력 확대·중국 대응 초점

무엇보다 아베 측근들이 요직으로 가면서 경제 정책 역시 아베 내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아베 내각은 과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구현했다. 다만 지출이 늘면서 정부에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도 받았다. 기시다 신임 총리 역시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021-10-04 14:40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2년 새 자영업자 50만 명이 생업을 포기하는 K자 회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이행은 산업구조를 재편해 고용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설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21-10-01 05: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 센터장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2021-09-27 17:10
윤석열 '공정개혁 포럼' 출범…캠프 로고도 새단장 'ㅇㅅㅇ'

尹 "무너진 공정·상식이 시대정신 돼""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의 무제로 이어져"공정개혁 포럼, 윤석열 공약 기반 역할캠프 새 로고 "손잡은 모습, 뫼비우스 띠, 윤석열 초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 ‘공정개혁 포럼’이 출범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와 별도로 마련된 이 포럼은 향후...

2021-09-01 17:2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은 코끼리를 쏘다

이에 따라 GDP갭 플러스 전환을 확인한 후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엔 새 정부 임기 초라는 점에서 새 대통령의 경제철학도 변수가 되겠다. 이후 내년 11월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 연준이 내년말부터 금리인상에 나서거나 금리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준 정책에 맞춰 한은도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08-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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